[보도자료] 정의당-일본 사민당 의원단 간담회 대화 전문


일시 : 2023년 7월 6일(목) 14:3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 

먼저 오츠바키 의원님 한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일본 원정 투쟁을 갔을 때 오츠바키 의원이 전체 일정을 함께 동행하면서 실제 일본 의원 간담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시찰까지 함께 쭉 동행해 주시면서 일본 내의 여러 가지 우려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돌아오는 길에 꼭 다시 한국에 방문해서 핵오염수와 관련된 의원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왔는데 얼마 되지 않는 이 시기에, 특히 아주 중요한 IAEA 보고서가 어제 발표된 와중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아주 뜻깊은 방문이 될 것 같습니다. 

계시는 동안 한일 의원 간의 연대를 통해서 반드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먹는데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츠바키 류코 의원 : 

어제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일본 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일본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물질은 국제기준 이하이며 국제 기준에 부합되어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 그리고 도쿄 전력 회사는 일본 정부는 iaea의 최종 보고서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리고 재정 보고서로 인하여 오염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어민 단체를 설득도 하고 그리고 이웃 나라에 대해서도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저희들은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어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민들 가운데서 큰 이문과 반대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의당 투쟁단이 일본에 오셔서 도쿄 전력회사 본사에 항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때 일본의 전국 어민연합회가 공식으로 또다시 일본 관방성 참관가는데 일본의 어민들은 끝까지 판단한다. 이런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라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어민들뿐만 아니라 농민들 그리고 시민들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도 반대 혹은 신중히 다뤄야 한다. 이런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민들의 반대 운동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런 보도는 일본에서 많은 신문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힘이야말로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일본은 한국도 그리고 중국도 언론에서 삼중수소 해양 투기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일본 사민당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언론 한국이나 중국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처리수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일본 사민당은 어느 쪽이 안전하고 어느 쪽이 또 위험하다. 이런 논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사민당이 왜 이런 입장인가 하면 사민당 입장으로서는 원전이 위험하고 그리고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에서 보셨듯이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민당은 근본적인 문제는 원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해양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논의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원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원전 문제는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오염수 감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팔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어민들에 대한 설득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에 대해서도 이해를 얻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해양 투기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한 방도가 있다는 것은 일본 정부한테 요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2019년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핵오염수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였는데요. 일본 정부가 사실상 해상 방류를 결정했다는 정보를 접하고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시작한 게 맞습니다.문재인 정부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요구했었어요. 하나는 한일 정부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문제의 해상 방류의 심각성에 대해서 공유해야 한다. 그다음에 한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iaea 등 원자력안전 국제기구들과 협력해서 이 문제가 철저한 검증 속에서 진행되도록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해나가야 한다.

당시 한일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한일 정부 협력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정부 대표나 iaea 회의에 참석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국제 공조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일본의 이러한 일방적인 진행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일본 여기 일본 외교부 한국에 와 있는 일본 대사관 그리고 한일 교류를 통해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들을 완전히 한국과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오츠바키 의원께서 이렇게 한국으로 와주셔서 또 이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심각성에 대한 공유된 인식을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일본 국민의 50% 이상이 해상 방류를 반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민의 85% 이상이 일본의 해상 방류는 보류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일 협력은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의 공히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양국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해상 방위는 한일 양국의 협력에도 미래에도 상당히 심각한 부정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iaea의 최종 결론이 사실상 최종이 아니고 제한된 결론인 만큼 이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한일 간에 해상 방류를 보류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진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 일본 사회민주당 대한민국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과 일본의 어떤 미래와 협력을 위한 방문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후쿠시마 오염수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츠바키 의원님께서 전해 주신 것처럼 일본 내에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민들 역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지 보관을 해야 한다는 일본 내 목소리도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8월 방류를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 혹은 승인하겠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이제 진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한일 간의 연대뿐만 아니라 태평양 도서국 연합을 비롯해서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세계 국가들의 연대를 더 단단하게 묶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 기본소득당도 지구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연대에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의당 의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 :

10일부터 12일까지 동료 의원들 민주당 대책위 분들과 또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까지 해서 11분이 일본을 갑니다. 지금 사실은 참 참담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에서 피폭의 경험을 얼마나 큰 재앙을 주고 오는지를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 피해 가장 중심의 사실은 일본에 있죠. 전쟁 범죄국이었으면서 또 한편 원자폭탄이라는 핵폭탄이라는 피해를 입어서 그것은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에게는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다는 다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체르노빌 사고가 났을 때도 원자력발전소가 사고를 나서 방사능이 유출되었고 인근 나라까지 방사능이 날아가서 암을 유발했고 기형아를 출산하게 했고 그런 피해를 우리가 다 겪었죠. 방사능은 알프스로도 점화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어요.그것을 가장 아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일본 어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어제 미야기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는 소식 iaea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의가 채택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본 국민들도 이미 iaea 보고서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닌데 바다에 방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시피 암이라는 것도 그 휴유증이라는 것도 방사능이 물에 축적되어서 어떤 작동을 일으켜 어떻게 질환을 갖고 올지 그게 어느 정도 축적될지 몸 안에 축적되어서 사고를 일으킬지 확인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우려를 막아야 된다. 그런 하나라도 의혹이 있다라면 우려가 있다라면 중단해야 된다. 그것이 저는 상식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민당 어쨌든 일본 사회 내에서 그런 약자들의 문제 또 사회적인 아픔 역사적인 아픔에 함께 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 감도 있었고요. 지금 캘리포니아 연안 지역이라든가 또 다를 바다와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인류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금 국제사회 의원들의 연대를 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의원들이 늘 얘기하면 저거 한일 간의 문제야 이렇게 한 경험을 해봤어요. 인권의 문제도 평화의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큰 다 문제야 그랬는데 일본에 여자들이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약간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할 텐데 일본의 사민당이 좀 적극적으로 호주나 뉴질랜드나 미국의 캘리포니아 의회라든가 이런 의원들에게 호소를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목소리를 내달라 이건 일본의 국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좀 조금 내서 연대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돌아가서도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용감하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 : 

저도 윤미향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2, 3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저하고 다른 의원님하고 한국 외교부를 상대로 좀 따진 적이 있습니다.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권 때인데 한국 외교 당국자들의 태도를 보면 그때 저희가 이제 iaea가 환경 보호를 위한 조직이 아니고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보면 진흥시키기 위한 기관인데 iaea만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것은 다른 국제기구도 접촉하고 대만, 중국 그리고 태평양 연안 도서 국가 이렇게 우려할 만한 나라들과 같이 공조하고 연대해야만이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 외교 당국자들의 태도를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결국은 해버릴 텐데 우리가 나서면 뭘 하나 하는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태도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한일 정상회담 하고 난 후로는 아예 무기력한 것을 넘어서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오히려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상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 한일 정부 간의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 양국의 정치권에 계신 분들, 또 시민사회 이렇게 비정부 소속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론을 더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환기시키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8월에 방류가 시작되면 그걸로 모든 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방류가 시작된 후라도 뭔가 이상한 징후가 보인다든가 제대로 오염수가 정화가 안 됐다는 근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또 일본 정부에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시하고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하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일단 가장 먼저 피해를 입으실 분들은 일본 국민들이고 후쿠시마 연안에 사시는 분들, 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본 내의 여론이 좀 정부를 압박해 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믿고 저희도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2주 만에 돼서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iaea보고서 이후에 오히려 일본 국민들도 더 불안해하고 믿을 수 없다. 이런 여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어렵게 마련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한일 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류가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가 반대 입장을 철회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방 일정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야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내일 일정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

핵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서 우리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바쁜 시간이어서 한일 원 연대를 위해서 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내일 히토리 간사장님 오셔서 시민사회 간담회도 하고 또 국회의원들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토요일날은 정의당하고 공동으로 결의대회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5월 중순에 오셔서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투기에 대해서 한일 정치권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런 의견과 의지를 저희가 나눈 바가 있는데 우리 방일 의원단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와주시고 공동 행동에 나서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어제 iaea 보고서가 국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결론을 냈는데 이미 예정된 결론이고 또 우리가 수용 여부를 따지기 전에 iaa 보고서가 과연 공정한지 또 거기서 제시한 안전 기준이 안전한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iaea가 친 원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해양 투기로 인한 생물학적 의학적 판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가 어제 내놓은 보고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고, 

두 번째는 지난 6차 보고서에서 생물학적인 역량은 평가하지 못했다. 그건 추후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이번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접국들 주변국들의 경제적 사회적 피해에 대한 고려는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iaea 보고서를 주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iaea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iaea가 국제적으로 권위가 합의된 기구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신뢰해야 한다 강변하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일본의 사회민주당 의원님들 대표단이 오시지만 한일 양국의 시민들 야당 의원들 또 반대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 또 서태평양 국가들과 굳건히 연대해서 이런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저지해내야 된다. 그런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아마 정확히 의원님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시려는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

 모두 한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결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체험 투기를 반대하는 우리 일본의 시민들 어민들의 목소리를 여기까지 와서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금 무엇보다도 양국 간에 반대하는 의원들 시민들의 연대 협력이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 준 보고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양국 간 연대를 넘어서서 주변에 다른 반대하는 의원들과 함께 연대해서 반드시 핵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지 않도록 함께 하자는 말씀들을 다 해 주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 오츠바키 의원님은 방류를 결정하는 일본의 의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역할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그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여기 있는 많은 의원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후에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 가서도 국제 연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의원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우리 배진교 원내대표도 저도 이제 의원 간에 함께 연대하자라고 한국에서도 제안했기 때문에 함께 이후에 양국이 연대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나가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오츠바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츠바키 의원 :
오늘 많이 모여주시고 이런 소중한 자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로 국제 관계가 깨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제적인 힘을 모아서 해처나가려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