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7월 5일(수) 18:30
장소 : 창원 상남분수광장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원내에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경남도민 여러분과 창원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가 어제 나왔습니다. 투기 시점이 이번 달이냐 다음 달이냐 타이밍 문제만 남았을 뿐 핵오염수 투기는 이제 정말 눈앞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면서 두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단식까지 불사하는 야당의 반대를 한낱 괴담으로 치부하는 선동 정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먹방 정치로 국민과 야당을 일본 총리의 말 한마디보다도 못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무책임하고 비정한 정부 여당에 더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민의의 보루, 국회가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한일 양국 야당 연대와 국회 후쿠시마특위 청문회 투트랙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한일 양국 야당들의 연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와 정의당 의원단은 지난 후쿠시마 원정투쟁을 통해서 일본 사민당 등 야당과의 국제네트워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서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모임을 추진하고 일본 원전제로 의원모임과 연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의당은 우리 야당과 일본 야당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를 압박하는 전방위적인 외교에 돌입할 것입니다.
당연히 연대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가 나온 이상 윤석열 정부는 일본정부 편들기를 더욱 노골화할 것입니다. 내일 모레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한국 방문도 핵오염수 투기를 공인하는 선언장이 될 것이라면 너무 과한 해석입니까?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청문회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대로 후쿠시마특위 구성을 하루빨리 끝내고 청문회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만일 여당이 끝까지 뭉개려 든다면 정의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핵오염수가 바다로 이대로 투기되면 창원 앞바다를 터전으로 먹고사는 우리 어민들은 당장 내일도 기약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 미래세대들의 안전 역시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사는 인천에 소래포구 어민들의 걱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미래는 우리 야당과 국회에 달려있습니다.
정의당이 최선두에 서겠습니다. 창원시민과 어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본정부가 핵오염수 투기 철회를 발표할 때까지 사력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7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