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67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7월 6일 (목) 09:30

장소: 주한 일본대사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책임지지 않겠다’는 IAEA 보고서, 그로시 총장은 정의당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수 차례 정의당과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이번 IAEA 포괄 보고서는 그 자체로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기술적인 검토만을 진행한 점, 해양 투기 이외의 대안은 아예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던 점, 정작 알프스의 정화 능력에 대한 검증 평가가 없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수십 년 간 이어질 핵오염수 투기로 발생할 생물농축과 해양 생태 영향평가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 보고서가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어민과 이해 당사자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론도 빠르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의 40% 이상이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이 통과 의례식 명분쌓기가 아니라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다음 세 가지 의문에 대해 반드시 답변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 이번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의 적절성을 검사할 때 IAEA가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정당화’ 원칙을 적용했는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IAEA는 방사능 위험을 발생시키는 시설과 활동에 ‘정당화’, ‘최적화’, ‘안전성’이 세 가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이 중 정당화 원칙이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방사능 위험을 발생시키는 활동을 할 때 손해보다 이익이 크다는 정당성이 확보돼야만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시 경제적·환경적 손해를 입을 한국을 비롯한 중국, 태평양 섬나라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사회경제적 손익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보고서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둘째, 보고서에 ‘IAEA와 그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길 바랍니다.

IAEA는 지난 6차례의 발표 동안 ‘보고서 내용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문구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오직 일본이 제출한 ‘오염수 투기 계획’ 자료만을 검토했기 때문에, 혹여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사용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서, 단정적으로 일본의 방류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은 억지스럽고 무모한 시도입니다.

왜 이런 문구가 반복적으로 삽입되었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일본편은 들어주겠으나 주변국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안전장치를 달아놓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셋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면서, 왜 후쿠시마에 계속 머물면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해야만 합니다.

방류 기준에 부합한다면 방류를 진행하는 해당 국가의 자율 관리에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도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아직 검증이 완료되지 못했거나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제3국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국제적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위의 세 가지 의혹들이 해소되고, 인접국의 사회경제적 피해 조사와 해양 생태 영향평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핵오염수 무단 해양투기가 진행되어선 안 됩니다.

정의당은 이미 국제적 기금 마련을 통한 ‘평화의 안전탱크’ 건설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IAEA는 ‘보고서 틀려도 책임 없다’느니, ‘기술적 영역 외에는 우리 상관 아니다’느니 하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IAEA는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공범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국제연대, 전국적 농성과 국회 공청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IAEA의 무책임으로부터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킬 것입니다.

(절차도 법도 무시한 누더기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윤석열표 언론장악’의 신호탄입니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졸속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사자인 KBS의 의견 제시 요청도, 단 한 번의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이 ‘공영방송 말려 죽이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시행령 통과를 위해 방송법상 수신료 결정 주체인 KBS 이사진을 패싱하고, 야당 측 추천위원 임명을 미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분리 징수 여론’을 모은 방식도 기상천외합니다. 중복 게시가 가능한 온라인 홈페이지 추천 댓글을 민의로 둔갑시키고는 정작 수천 건의 분리 징수 반대 의견서는 무시해버렸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로 발생할 추가 징수 비용, 부족한 운영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국민적 논의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인 양 밀어붙인 분리 징수가 결국 혈세 줄줄 새는 누더기 시행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불법, 탈법 종합세트 시행령을 ‘공영방송 정상화’로 포장하다니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습니다. 여당은 한술 더 떠 KBS 2TV 폐지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론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기반까지 붕괴시키려 드는 격입니다.

우리는 재난지원과 사회적 약자 보호, 교육을 위해 힘쓰는 공영방송을 원합니다. 민의도, 법적 절차도 왜곡한 시행령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야3당과 함께 수신료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 노동자들이 제안한 헌법 소원,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에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공영방송 말살이자 언론농단)

윤석열 정부의 군사작전식 국정에 언론의 자유가 내동댕이쳐졌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실 권고 한 달 만인 어제 끝내 방통위에서 졸속 의결됐습니다. 이동관 방통위 체제 출범과 언론장악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졸속 개정은 이명박근혜 정권보다도 더한 공영방송 말살이며 명백한 언론농단입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난 30년의 사회적 합의를 사회적 공론화 과정 한번 없이 조악한 ‘따봉’ 여론조사와 반쪽짜리 방통위로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KBS는 인력 감축은 물론이고 장애인 방송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콘텐츠부터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KBS의 상업광고 편성은 MBC 등 타 방송사의 재정 타격을 낳고, 종국에는 정부광고 경쟁으로 방송의 공공성 자체가 뒤흔들릴 것입니다. 한술 더 뜬 여당은 KBS 2TV 폐지까지 들먹이고 있으니 방송의 자유는 말 그대로 파국을 맞을 것입니다.

지금 KBS 일대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근조화환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재적 언론관과 ‘극우 카르텔’에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가 오욕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대로 된 보수 우파는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동관 특보까지, 방송장악 다음 수순으로 극우 유튜버 양성화 정책이라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경고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국정 위기를 방송과 언론을 두들겨 타개할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을 접고, 지금이라도 인사를 포함한 전면적 국정 쇄신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수신료 징수는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의 결정과 국회 입법권을 깡그리 뭉갠 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단죄 받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수신료 통합징수를 명문화한 방송법 개정안을 야4당 공동 입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분리징수 시행령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상임위 심사 절차를 최대한 마무리 짓고 본회의 처리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도 기필코 저지하겠습니다.

민주당도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지난 정부에서 분리징수 법안을 추진했던 민주당도 내로남불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언론중재법 강행도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 공당의 언론관이 여당일 때 다르고 야당일 때 달라서는 안 됩니다. 만일 민주당이 이번 사태에서조차 표리부동하고 밍기적거린다면 정의당은 단독 입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IAEA 사무총장 및 정부 시찰단은 국회에서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정부는 IAEA 보고서보다, 국민의 반대 의견부터 존중해야 합니다. IAEA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 결국, 핵오염수 투기는 일본이 하고, 결과는 전 지구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IAEA의 사무총장이 내일부터 한국에 와서, 저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보고서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대체 무슨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에 오신다고 하니, 기왕에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찬성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일방적으로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국민들까지 대변하는 국회에 와서, ‘쌍방 소통’에 임해야 합니다. 국회에 방문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말에 보고서를 낸다고 하는데, 내용은 이미 5천만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로 오십시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IAEA와 정부의 과학적 규명 노력을 반기며, 얼마든지 토론에 임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과학적 규명이 아닌, 상식의 회복입니다.

수영장 물속에서 누군가 소변을 보면, 피하거나 지적하는 게 상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거꾸로 소변보는 사람을 두둔하고, 지적하는 사람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멀쩡한 바다에 핵오염수를 투기한다는데, 우리 국민이 사정을 들어보고 용서하면 용서하는 것이고, 협상하면 협상하는 것이지, 정부가 먼저 나서서 찬성하고 두둔하는 게 가당키나 한 얘깁니까? 일본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라고 해도, 핵오염수를 투기하겠다면 반대 입장에 서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허술한 보고서 몇 개가 이 난관을 탈출할 도깨비방망이라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이제와서 국민 정서를 고려하겠다는 얄팍한 수위조절도 답이 아닙니다. 정부의 분명한 반대 입장만이 상식의 회복이고, 문제 해결의 출발선입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일본 사회민주당의 오츠바키 류코 참의원과 핫토리 료이치 간사장을 한국에 모시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한일 연대 행동에 나섭니다. 정의당은 세계 시민들과 연대하며,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현정 부대표


(세상에 이런 최종보고서는 없다. 분석결과도 다 담기지 않은 IAEA 최종 보고서)

국제원자력안전기구(이하 IAEA)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했다며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보고서를 최종 보고서라고 내놓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차례 하기로 했던 오염수 시료 분석 중, 지금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은 첫 번째 분석 결과만 싣고 있기때문입니다. 또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확증하기 위해서 실시한 환경 시료의 분석 결과는 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조차 않습니다. IAEA가 핵심 시료들의 분석이 모두 끝나기도 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최종 보고서를 내는 것은 스스로의 신뢰성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입니다.

IAEA가 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세 차례 하기로 했던 오염수 시료 분석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채취한 2차, 3차 시료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 보고서는 2023년 후반에 발행될 예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오염수 뿐만 아니라 환경 시료 분석, 즉 일본 당국이 수행한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확증하겠다면서 지난해 11월 채취한 바닷물과 해양 퇴적물, 어류, 해조류를 대상으로 환경 시료를 채취한 결과는 이번 보고서에 실려 있지 않으며, 이 분석 결과도 올해 하반기에 제공할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보고서가 어떻게 최종 보고서일 수가 있습니까? 제가 23년 차 수질환경 기사입니다. 수질 분석을 평생 해 온 사람으로서 분석 결과가 다 포함되지도 않은 최종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최종 보고서라고 내놓으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이야기하는 iaea의 분석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최소한 모든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본이 방류를 진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괴담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IAEA 총장님이 내일 한국에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제기한 이런 문제에 대해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으려면, IAEA의 결론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 찾아오시는 총장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가서 대답을 듣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상용형 파견은 선진화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입니다)

정의당 노동부대표 조귀제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명분으로 ‘상용형 파견’과 '파견 허용업무 확대'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조업 파견 제한이 있어도 현대, 기아, 포스코 등 많은 사업장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견은 기본적으로 파견업자의 중간착취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파견은 노동자를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놓이게 하는 제도입니다.

상용형 파견과 업종확대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선진화가 무엇이겠습니까? 2년 이상 파견 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사용자의 부담 대신 일하는 노동자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파견제도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중간착취의 카르텔을 더 공고히 보장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선진국가 도약을 위해 노동자들이 청계천 평화시장 다락방에서 재봉틀에 묶이고, 구로공단에서 납땜과 화학물질에 땀범벅이 되고, 울산 중공업 거대공단 틈바구니에 치이면서 평생을 아등바등 살아내 오지 않았습니까? IMF 이후엔 세계 자본의 요구에 따라 노동유연화라는 명목으로 다수가 파견, 용역, 하청 노동자로 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대국 선진 국가가 되었다지만 대다수 노동자의 삶은 선진화가 아닌 쪼그라들었습니다.

파견노동자는 파견 상용화가 아니라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맘 편히 그냥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게 선진화이고 이중구조 해소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하겠다는 ‘파견상용화’ 추진 중단하길 바랍니다.

2023년 7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