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7월 5일(수) 10:2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TF 단장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조금 전 정의당 의원단과 TF 합동 회의를 통해 결정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IAEA가 일본정부에 후쿠시마 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최종보고서는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무단투기라는 희대의 해양범죄에 면죄부를 주면서 IAEA는 무단투기로 인해 일어나는 어떤 피해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보고서입니다. 인정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IAEA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투기 문제에 있어 스스로가 정한 정당화의 원칙을 왜곡하고 부정했습니다. 일본의 무단투기로 인한 주변국에 수산업, 관광업 피해 등이 일어날 것이 분명함에도 그 피해를 뛰어넘는 어떤 편익이 존재하는지는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IAEA의 GSG(일반안전지침)-8 위반임에도 IAEA는 일본 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마치 정당화의 원칙을 충족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방사능 핵종인 코발트-60과 테크테늄-99가 추가로 더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IAEA는 이 두가지 핵종의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염수를 통해 발생하는 방사능핵종의 총량은 도쿄전력도 IAEA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도쿄전력과 IAEA의 핵종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 유수의 과학자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한 생물축적 문제는 보고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퇴적층, 생태계에 대한 일반적인 방사능 노출선량만을 측정했을 뿐입니다. 전미 해양연구소 협회가 반대하며 밝혔듯이 생물학적 과정에 철저히 무시된 보고서입니다.
결국 이번 IAEA 보고서는 일본의 무단투기 맞춤형 보고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IAEA에 요구합니다. 보고서는 일본의 무단투기를 반대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해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당화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보고서의 내용은 GSG(일반안전지침)-8에 맞게 수정 또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번 보고서로 인한 IAEA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7일부터 방한해 한국 정부와 원안위 등에 이번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시 정부, 원안위만 만날 게 아니라 정의당과의 면담을 통해 무단투기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IAEA 최종보고서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제기된만큼 국회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투기에 대해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IAEA의 면죄부 보고서로 인해 무단투기가 눈 앞에 다가온 만큼 긴급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위를 통해 최종보고서에 대해 검증하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투기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특위를 반드시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