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관련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얼마전 양대 과학지로 손꼽히는 사이언스와 네이쳐지에는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무단투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자들의 기고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데이터는 부족하고 생물농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또 처리시설인 ALPS의 처리능력에 대한 신뢰성 역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렇듯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적 검증은 일방의 편협한 주장일 뿐 결코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제가 얼마전 일본 후쿠시마 1원전을 방문하면서 도쿄전력에 질의했을 때 도쿄전력은 핵오염수가 품고 있는 핵종 전체가 몇가지 종류인지 방사능 총량이 얼마인지도 아직 파악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상 아무 것도 확인되지 않은 채로 ALPS로 모든 방사능 핵종이 여과가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채로 핵오염수가 바다에 무단투기 되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현지의 원전제로재생에너지100 의원모임도, 후쿠시마 1원전 방문 전 만난 방사능 전문가들도 지상보관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상보관할 충분한 부지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바다는  온 마을 주민이 먹는 우물입니다.
우물에 독극물을 버린다는데, 알면서도 모르는척 방조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에 핵 오염수 무단투기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주변국들과 함께 무단투기 철회를 촉구해야 합니다. 

진정 대한민국 정부라면 국민의 건강권과 깨끗한 바다를 향유할 수 있는 해양주권과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돈 몇푼 아끼려는 범죄행위에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일본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바다는 일본 정부의 것만이 아닙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이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주변국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본에 대한 반대와 증오가 아닌 ‘핵’이 가진 위협의 문제입니다.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일본 국민과 세계시민,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는 정쟁을 멈추고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넘어 그동안 눈감아 왔던 핵발전소 폐기까지 더 안전한 사화를 만드는데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6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