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긴급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7월 5일 (수) 09:30

장소: 주한 일본대사관 앞 농성장

어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제출했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었습니다. 핵발전소 진흥 목적의 국제원자력기구가 내린 뻔한 결론일 뿐입니다.

여러 문제점에 제대로 된 답도 내놓지 못한 IAEA의 이번 보고서는 단지 일본 해양투기의 면죄부이자 알리바이에 불과합니다.

국제사회와 과학계가 제기하는 문제에 답을 해야할 의무와 책임은 100퍼센트 일본정부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IAEA 사무총장은 한국 방문 시 ‘정당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국제원자력기구는 핵발전소 운영이나 오염수 투기 같은, ‘방사능 위험을 발생시키는 일’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발생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손익을 따져서 이익이 더 많을 때만이 정당하다고 보는 ‘정당화’ 원칙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에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시 사회경제적 손실이 분명히 확인되는 한국과 중국, 태평양 섬나라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핵오염수가 투기되면 해양생태계 파괴와 함께 대한민국 수산업계 등 관련 산업의 손실은 불 보듯 뻔한데도 IAEA는 일본 내의 문제로만 한정했습니다. ‘정당화’ 대상인 한국 등의 피해국가를 검토대상에서 제외한 무책임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더구나 ‘IAEA 종합보고서’ 2번째에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그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무책임한 보고서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IAEA 사무총장은 내일 한국방문시 ‘정당화’ 원칙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IAEA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안전하다며 홍보에 열을 올린 윤석열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것으로 한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IAEA는 대한민국의 어민과 시민들 그리고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를 만나 제대로 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안전성 판단은 방사선 숫자계산이 아니라 생태농축에 대한 조사와 실험을 통해 확인해야

해양생태계에 대해 무지한 국제원자력기구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생물학적 과정에 의한 피해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방사선 총량을 계산해 모의실험으로 핵오염수 투기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 뿐입니다. 1954년 세계최초 핵발전소가 운영된 지 90여 년이 다 되어가는데, 생물농축 등 생물학적 과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전미 해양연구소 협회는 2022년 12월 생물학적 과정을 무시한 일본오염수 방류를 반대했습니다. 안전성 판단은 방사선 숫자계산이 아니라 생태농축에 대한 조사와 실험을 통해 확인 해야합니다.

○ 알프스(ALPS)로 걸러내지 못하는 10개의 핵물질은 기술의 한계를 보여줘

핵오염수가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를 거치면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기술신화 홍보가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알프스(ALPS)에서 처리된 물에서 일상적(routinely)으로 10개의 핵종이 검출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심있는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거짓을 밝혀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참고>

- 7개 주요방사성 핵종 : 트론튬-90(Sr-90), 루테늄-106(Ru-106), 아이오딘-129(I-129), 안티모니-125(Sb-125), 세슘-134(Cs-134), 세슘-137(Cs-137)  코발트-60(Co-60)

- 3개 핵종 : 삼중수소, 탄소-14(C-14) 및 테크네튬-99(Tc-99)

알프스가 얼마나 제 기능을 할 지 의문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운영하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핵오염수를 둘러싼 사회적, 국가적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 결론은 해양투기가 아닌 ‘평화의 안전탱크’로 육상에서 보관해야

이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양 투기대신에 ‘평화의 안전탱크’로 육상보관을 해야합니다. 10만 톤 급 석유저장탱크 시설이면 핵오염수를 장기보관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면 국제연대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면 됩니다.

일본 정부는 IAEA의 보고서가 국민 84%의 반대여론을 덮을 수 있을 거란 얄팍한 생각은 접어두고, 안정성도 경제성도 보장하고 국제사회의 갈등도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평화의 안전탱크’로 방향전환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국회 청문회 추진을 통해 이번 보고서를 포함한 해양투기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따지겠습니다. 또한 전 국민 연대를 통해 해양투기 철회를 위해 최선두에서 흔들림없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3년 7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