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23년 7월 5일 10:00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시의적절한 토론회를 열어주신 박찬대 의원님과 함께 주최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인천 해사법원 설립에 탄력이 붙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해사법원의 부재로 인해, 해사분쟁 재판과 중재를 상당수 외국에 의존하고 있어, 불편과 비효율은 말할 것도 없고, 금액으로 따져도 연 3천억원 이상이 반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주요 거점 해양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해사법원을 늘리고 있어, 경쟁력을 확보에도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빠르게 최적의 입지를 판단하고, 설립에 착수해야 합니다.
해사법원 최적의 입지는 인천입니다.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64%, 국제물류중개업의 80%, 그리고 주요 사법인프라가 수도권을 거점으로 삼고 있고, 인천은 그중에서도 국제항만, 국제공항이라는 국제물류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대중국 교역규모와 향후 항공 관련 사건으로 확장성, 그리고 국내 수요를 넘어 향후 해외 수요로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인천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인천에 주요 해사·해양 관련 기관 및 기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지역 안배의 측면에서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계류'를 끝내고,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분쟁 해결의 신속성, 현장성, 지역의 연계성과 향후 확장성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저는 인천 해사법원 설립은 물론, 향후 국내외 해사 관련 기구 유치와 인천고등법원 유치 등, 관련 인프라 확장에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