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IAEA 핵오염수 해양투기 일본 제출 보고서 관련 브리핑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4일 (화) 18: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늘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며 오염수 투기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전 측면에서 여전히 검증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해양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회피한 채,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는 애매모호한 말로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부터 만들어주려는 IAEA 보고서는 과학적 확실성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더 커 보입니다.

IAEA 보고서의 핵심은 ALPS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생기는 다양한 문제 중 일부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원자력 산업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IAEA의 설립목적과 이로 인한 한계를 차치하고라도 이번 보고서에서 보여준 검증의 한계가 명확하고, 여전히 전문가들의 이견이 확실하며, 전체적인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IAEA 성급한 보고서에 비판과 유감을 밝힙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한국방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의 요구와 범위에 맞게 검증한 것처럼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주변국들의 의혹과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IAEA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염수 반대 투쟁에 가장 앞장서고, 안전에 대한 분명한 우려를 갖고있는 정의당을 만나서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의혹과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생태계와 인류에 비가역적인 위험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안전하다는 확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전한 위험과 불확실성으로부터 국민, 나아가서 인류 생태계를 지키는 길을 정의당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7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