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원내대표 "야당 대화를 야합이라 재 뿌리는 국민의힘, 내로남불 말고 민생추경 나서야" "여당 지도부의 도 넘은 막말 중단해야"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시는 교통요금 인상 계획 철회해야"
심상정 의원 "신앙적 태도로 후쿠시마 방류에 찬동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회가 나서야"
일시 : 2023년 7월 4일(화) 09:30
장소 : 주한일본대사관 앞 농성장
■ 배진교 원내대표
( 야당 대화를 야합이라 재 뿌리는 국민의힘, 내로남불 말고 민생추경 나서야 )
저는 어제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 민생 추경과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등 정국 현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생 추경을 위한 양당 정책위간 협의와 부자감세 복구, 그리고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의원모임 추진과 노란봉투법 입법 등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어제 합의가 실제 책임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야당만의 공조가 아니라 여야 협치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협치를 이끌어야 할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재부터 뿌리고 나섰습니다. 어제 합의 발표 몇 시간 만에 윤재옥 원내대표가 “야당이 물밑 야합하다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야합한다”는 도 넘은 비난을 내놓았습니다. 정의당의 여야 3당 회담 제안도 줄곧 무시한 국민의힘이 어제 합의를 환영하리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악다구니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정의당의 어제 회동이 공개 야합이라면, 어제 인천·경기지역부터 시작한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는 공개적인 사전 선거운동이란 말니까? 대곡-소사선 개통식은 여당 총선용 행사로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도 나서서 총선 170석 목표 운운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총선용 선심예산을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내로남불입니다.
러시아 속담에 ‘신은 너무 높이, 황제는 너무 멀리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극우 인사로 겹겹이 둘러싼 인의 장막 뒤에 있고, 집권여당은 한가하게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민생재난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은 비빌 언덕을 잃었습니다. 반(反)카르텔 정부가 아니라 반(反)민생 정부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라면 값 50원 내린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야당과의 민생추경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지하 주거민들의 공공임대예산과 임계치에 달한 소상공인 코로나 부채 지원 등 집권여당다운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기 바랍니다.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의 도를 넘는 막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 야당도 성찰할 지점이 있습니다만, 말의 인플레이션이 여야 협치의 디폴트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21대 국회 윤리특위에 접수된 32건 징계안의 대부분이 ‘막말’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는 곧 말의 책임임을 되새기고 정치다운 정치, 성과를 내는 협치를 해나갈 것을 여야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서울시는 교통요금 인상 계획 철회해야 )
어제(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교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요금은 300원 인상을 결정했으며 지하철 요금은 코레일과 서울·경기·인천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1조2000억 원, 버스업계 8500억 원가량의 적자를 요금 인상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적자 상태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해법은 요금 인상이 아닙니다. 누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까? 서민들입니다. 노동자와 학생들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입니다. 교통요금 인상의 부담은 오롯이 이들이 지게 됩니다. 서울시가 올리면 다른 지자체의 교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것입니다. 교통비는 절약을 통해 줄일 수 없는 고정 소비 지출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상승하는 대표적인 역진적 지출 항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교통요금 인상은 가계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재정 적자를 이유로 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서민부담을 가중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교통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의 경우 노인, 장애인 등의 법정 무임승차 비용이 연평균 5천억 원을 넘었으며 고령화에 따라 증가추세입니다. 이처럼 대중교통이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 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심사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기획재정부가 재정지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법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고물가 시대 서민부담을 경감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중교통요금 인하 정책이 필요합니다. 독일이 코로나 시기 시행한‘9유로 티켓’제도는 물가상승률 감소와 소득지원 효과가 있었으며, 3개월 동안 이산화탄소 180만 톤이 저감되고 대기오염 수준도 6%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독일은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 5월 1일부터 월 49유로 정기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도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한 달에 3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리패스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제도 도입을 논의할 적기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서민의 발이 되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 신앙적 태도로 후쿠시마 방류에 찬동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
지난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터널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검증결과 최종보고서를 전달하기 위해 일본에 방문합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 준비가 사실상 모두 끝났습니다. 일본의 내부 협상과 여론을 고려해서 해양투기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일방적 괴담으로 치부합니다. 해양투기를 전제로 해놓고 과학을 앞세웁니다. 국무총리 등이 오염수 마신다고 오염수가 다 없어집니까? 여당 대표와 의원들이 횟집 수조물 떠마시고 회 시식하고 다닌다고 핵 오염수 수산물이 안전해집니까? 이것이야말로 과학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사이비 신앙입니다.
일본 정부가 IAEA에 백만 유로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보고서 내용을 미리 입수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했다는 이른바 ‘IAEA 일본 매수설’이 파다합니다. IAEA 보고서를 맹신하지 않는 것이 과학적 사고입니다. 무엇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핵 오염수 방류가 최소 30년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정권이 없는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는 고통입니다. 생체에 미칠 영향은 장기적인 연구에 따른 규명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IAEA의 조사는 의학적 수준의 안전까지 확보하지는 못합니다. 안정성 연구결과를 기다려 판단하는 것이 진정한 과학적 판단입니다.
일본 국민들 또한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일본 내 여론조사 결과 찬반이 비등한 채로 대치 중입니다. 후쿠시마 어민단체는 방류 반대 결의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조차 “임박한 해수욕 시즌은 피하자”며 방류 시점을 늦출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가장 가까운 피해국 대한민국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서두르는 일본 정부에 우리가 동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특위 조속히 구성하고 청문회 등을 거쳐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대한민국의 단호한 입장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해상·육상 탱크 보관을 비롯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통해서 일본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해야합니다.
저와 정의당, 방류를 반대하는 84%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의 방사능 야합에 맞서, 양국의 야당 및 시민 사회, 그리고 전 세계의 해양투기를 염려하는 시민들과 연대하겠습니다.
2023년 7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