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민주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2+2 회동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7월 3일(월) 11:00
장소 : 국회 본관 201호


박광온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 84%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내주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당대표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의원이 같은 날 단식을 시작해서 8일차가 됐습니다. 

결국은 핵오염수 방류말고 대안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총의를 모아내고 대안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고, 오늘 이정미 당대표가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서 지금 핵발전소 내에 원래 오염수를 저장했던 탱크가 다 녹아내려 있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이 부지에 탱크를 다시 지어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면 된다고 하는 게 하나의 대안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도 일본 측 의원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사항 중 한 가지였고, 오늘 당대표께서 다시 또 제안을 드렸습니다. 평화 안전 탱크로 핵오염수를 안전하게 육상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같이 대안으로 적극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께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실 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정부의 재정부담이 크다고 한다면 국제사회가 핵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기금 마련을 통해서 충분하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측면에서 평화 안전 탱크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30년간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추산되는데 충분하게 국제사회가 함께 재정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로 국민들께서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더 고통스럽고 시급한 문제는, 물가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짜 10만원짜리 들고가도 몇가지 못 살 정도로 어려운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논의돼야 할 문제는 민생 추경 문제를 포함해서 박광온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노란봉투법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또 방송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논의들을 오늘 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박광온 대표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제가 신임 지도부 인사를 왔을 때 정말 정치가 실종됐다고 하는데 국회가 협력하고 생산적인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일환으로 첫 번째 만남의 자리를 만들게 되었고 오늘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서 큰 성과물을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계기로 자주 만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