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66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7월 3일 (월) 09:30

장소: 주한 일본대사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평화의 안전탱크'에 보관합시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해 지상과 지층에 보관하는 방법을 비롯해 꼭 해양투기가 아니더라도 처리 가능한 방법이 네 가지나 더 있음을 일본정부가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 제일 값싼 방법을 택하기 위해 이렇게 욕을 먹고도 해양투기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해양으로 투기하는 대신에 육상보관을 통해 해양 생태계와 인간의 안전성을 확보하자고 주장합니다.

핵물질을 포함한 어떤 화학물질도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독성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생태계 영향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IAEA는 핵오염수 안전성을 공개검증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공동 생태영향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정의당은 이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핵오염수를 평화탱크에 보관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10만 톤급 육상보관시설 1개로 핵오염수를 4년 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의 수산업 피해액이 연간 4500억원 수준이고, 이는 21년 제주 수산물 생산금액의 절반수준에 이릅니다. 더구나 관광지출 피해까지 포함하고, 남해, 동해, 서해안 전체 피해규모까지 따지면 연간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역시 일본 수산업계에 미칠 피해소문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불안이 가져올 손실까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일본이 먼저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제안한 ‘평화의 탱크’는 연간 시설건설비가 50억에서 75억 정도로 책정됩니다. 이전에 지어진 임시보관시설을 신규로 교체하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2060년까지 총 선설비용이 5000억에서 700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그 인근에 석유보관탱크와 같은 견고한 핵오염수 저장탱크를 건설하고, 핵오염수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과 함께 ‘평화의 안전탱크’를 위한 국제연대기금을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해양투기에 의한 경제적 손실보다, 평화의 안전탱크를 건설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며, 이를통해 인근 국가의 불안감도 해소하고 국제간 갈등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일본내 적극적 여론을 형성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해양투기 대신 육상보관의 해법을 국제적으로 제시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힘의 170석도 민주당의 170석도 아닌, 국민을 위한 다당제 정치개혁을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다음 총선 국민의힘이 170석을 얻을 것'이라며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불법 선거 개입 논란을 제쳐두고서라도, 참 나쁜 셈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정치가 전부 아니면 전무로 되어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다당제 선거개혁을 언급한 것이 겨우 6개월 전이었습니다.

지금의 윤석열과 그때의 윤석열은 다른 사람입니까. 진영 양극화를 해소하자던 사람 어디가고, ‘우리 당이 더욱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있단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인 지금도 거부권을 남발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이라는 날개를 달게 된다면 얼마나 더 심각한 불통의 정치를 보여줄지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의 재탕은 더이상 안 됩니다.

우리는 거대 양당 중 하나가 과반 의석을 얻었을 때 생기는 폐해를 이미 생생히 겪는 중입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 속에서 국민들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사라지고 상대방을 거꾸러트리기 위한 소모적 정쟁만이 남아버린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너무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는 끝나야만 합니다. ‘국힘의 170석’도, ‘민주당의 170석’도 이 사회를 바꾸는 데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제3당이 분명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다당제 연합 정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치 지형이 찾아와야만 이 지긋지긋한 내전적 정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본분에 위배되는 발언으로 정치적 혼란만 키울 것이 아니라 공약이행에 나서십시오. 또한 양당의 지도부 모두, 선거제 개혁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7월에 들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제가 지난번 제안했던 선거제 개혁을 위한 각자의 당론을 내놓고 다당제 연립정치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헌법 정신과 통일부 역할 왜곡, 통일부 ‘대북대결부’로 전락 안 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통일부가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헌법 정신과 통일부의 역할을 왜곡하고, 역대 정부와 통일부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적어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1991년 이후부터는 대화와 교류, 또는 협상에 중점을 두고,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긴장이 최고조가 될 때도 통일부만은 평화적 소통의 보루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정부 기조에 따라 기능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 어떤 정부도 헌법의 필요한 부분만 갖다 쓰면서 왜곡하거나, 그러한 편향적 시각으로 통일부의 역할을 무분별하게 헤집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일부만을 인용해 헌법 정신과 통일부의 역할을 왜곡하고, 마치 역대 정부가 통일부를 잘못 운영해온 것처럼 모욕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오만과 편견입니다.

“통일부가 앞으로 대단히 가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후보자도 헌법 조문에서 ‘평화’는 안 보이고, ‘자유민주’만 보이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치 7~80년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대통령과 장관 후보자를 보고 있자면, 통일부가 ‘대북대결부’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정부조직의 연속성과 안정성 면에서도 부적절합니다.

정의당은 온전한 헌법 정신을 준수하며, 이에 입각하여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통일부의 정책과 기능 변화를 감시할 것입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투쟁과 혁신은 ‘따로국밥’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기타계책으로 꾸린 혁신위가 대정부 장외투쟁을 빌미로 ‘무늬만 혁신’에서 그칠 모양입니다.

최근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1호 혁신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2호 혁신으로 꼼수탈당 금지를 제안했습니다.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행보를 의식한 것입니다. 내용이 사실상 ‘혁신’보다는 ‘상식’에 가깝지만, 그 상식을 내팽켜친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밟아야할 단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장외투쟁에 집중하면서, 이 마저의 혁신안도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의원총회 등 공식 회의에서는 시간 문제라는 이유로 혁신과제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대정부 장외투쟁이 혁신을 회피하기 위한, 당내 전술로 기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투쟁과 혁신은 ‘따로국밥’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야당에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 스스로가 대안정치 세력으로서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정부 장외투쟁을 통한 행보가 신뢰받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혁신과제를 놓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돈봉투 게이트 등 연이은 부정부패 사건으로 한국정치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린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대정부 장외투쟁이 민주당이 감당해야할 반성과 성찰을 외면하는 핑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정의당 노동부대표 조귀제입니다.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총연맹’은 한 국가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정부든 조직된 노동자의 손을 뿌리치곤 제대로 국가정책을 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들은 생산을 통해 사회를 지탱하며 발전시키는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오죽했으면 윤석열 정부 들어 겨우 1년을 경과한 시점에 정권 퇴진을 요구하겠습니까? 이는 지난 1년간 민주노총, 한국노총 가릴 것 없이 조직노동을 무시하고 해온 반노동 정책의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하반기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표준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를 외면하고 탄압했습니다. 올 들어 건설노동자를 건폭, 공갈 협박범으로 몰아 결국 양회동 건설노동자가 분신 항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주 69시간 노동’으로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여전히 5인 미만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과 파업권을 조금이라도 보장하기 위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여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포스코 하청노동자 농성장에서 경찰은 고공 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내려쳤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불참 선언을 했고 민주노총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2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요구에 답하지 않고 대화가 아닌 노조 무시와 적대 정책을 지속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노조탄압에 맞선 민주노총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3년 7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