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제160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연대발언문

일시: 2023년 6월 28일 (수) 12:00

장소: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 앞 일본대사관 앞에서 삼일째 지금 단식농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침 또 오늘 수요집회가 있다고 하고 1602번째 수요집회에는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으게 돼서 영광입니다.

대한민국이 외교강국이 되었다고 대통령께서 계속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G8 반열에도 올랐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도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경제외교를 펼쳐나가면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외교강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대한민국이 자국 국민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왜 일본에 단 한 마디도 못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일본과의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해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조차도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본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이 계속 이렇게 저당 잡힌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전 국민의 84%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양 투기 방법이 아니면 전혀 대책이 없고 이 문제가 세계 공익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세계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논의가 가능할 텐데 사실은 이 방법이 아니고도 지금 일본 내에 핵오염수 처리 방법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방안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이 지난주에 정의당 원내 의원단들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일본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후쿠시마 원자로 안에도 들어가 보고 일본의 야당 의원들도 만나고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바다에 이걸 투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도쿄 전력이 이 방법이 가장 값싸게 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035년까지 지금 방출되어 있는 핵 오염수를 지상에서 보관하고 나서 35년 이후부터 차근차근 이것을 배출해 나가는 방식을 쓴다고 한다면 자연계나 인간 사회에게 미칠 수 있는 그 악영향을 아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일본 정부 스스로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도 농어민들이나 많은 이익단체들에 '더 이상 어업인들 이해관계자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 그냥 방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2015년도에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조약이라든가 일본 도쿄전력의 내규 상의 위반 사항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더 높이고 일본의 시민사회와 야당들과 양심적인 세력들과 단단하게 연대해서 일본 정부를 더 세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7월 말 8월 초 방류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우리 정부는 얘기하지만 저는 일본이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 정부도 세계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미 핵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일본이 뭐 하나 믿고 있냐, 대한민국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고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핵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하고 있는데 왜 일본이 흔들리냐, 우리 원래 계획대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하고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국민들의 여론을 더 하나로 모아서 일본 정부에 외쳐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핵 오염수를 이렇게 무단 투기하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그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시죠? 우리 모두 지치지 말고 힘 모아서 과거사 확실하게 정리하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힘으로 찾아옵시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