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 돌봄 위기에 근본 대책 수립되어야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28일 (수) 16: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통계청이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기준 가정관리, 돌봄, 간병 등의 가사노동을 해당 직종 시장임금을 적용해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분석 결과 한국 여성은 평균 84살이 되어야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반면 남성의 경우 그 시기가 47살부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사노동을 제공받는 것보다 생산하는 것이 더 많은 ‘흑자’로 진입하는 시기가 남성은 31세인 반면 여성은 25세였습니다. 여성은 노년이 되어서도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고, 훨씬 오랜 기간 가사노동을 무급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남녀 모두 가사노동 최대 흑자 시기는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가장 바쁠 시기인 평균 38세였습니다. 생애주기 전체에 있어 남성은 가사노동에 소비가 더 많아 91조 6천억 원 적자였으며, 여성은 흑자가 91조 6천억 원으로 동일했습니다. 즉 동일한 양의 가사노동이 여성으로부터 남성에게 이전된다는 뜻입니다.

통계청 결과로 여성에게 보이지 않는 노동이 가중되는 젠더불평등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번 결과는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2019년 기준이니, 본격적으로 돌봄의 위기가 사회 곳곳에서 드러났던 코로나 시기의 현실은 더욱 암담할 것입니다.

현실을 짚었으니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심층분석이 여성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막는 원인, 저출생 고령화 대비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구조적인 접근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월 100만 원 외국인 ‘이모님’ 도입,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확대, 지자체 별로 내놓은 성인남녀 짝짓기 프로그램 도입 등이 얼마나 허황되고,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하는 악순환을 가져오는지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되짚기 바랍니다.

이번 통계청 결과에서 GDP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는 490조 9천억 원으로 같은 해 GDP의 25.5%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성의 그림자 노동을 생산 가치로 환산하면 전 세계 GDP 랭킹 순위는 뒤바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 불평등을 해소할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을 정의당이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8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