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격차 해소와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토론회
- 일시 : 2023년 6월 28일 (수) 오전 10: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90% 이상이 민간 병상입니다. 불과 10%도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77%를 감당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부족한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책임질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의료 컨트롤타워가 돼 줄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기에 여전히 느립니다.
의료 격차나 의사인력 부족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비슷하게 겪는 문제입니다. 그나마 이번 의정 협의를 통해서 의사 인력 증원을 합의한 것은 고무적입니다만, 단순히 숫자만 증원해서는 현재의 공공의료 인력부족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일부 지역의 의대 1개, 의사 인력 20~30명 증원으로는 효과 있는 정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공공의료 인력과 지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진행 중인 권역별지역의료체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라도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설립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은 어느 지역보다 높은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공공의료 확대’와 ‘지역공공의료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도 오늘 모인 여러 의원님, 자리해주신 모든 분과 함께 지치지 않고 노력해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