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민주노총-진보정당 대시민 공동캠페인 발언


일시 : 2023년 6월 28일(수) 11:30
장소 : 여의도역 5번 출구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설마했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노동개혁을 가장한 노동개악, 노동탄압 일변도에 노정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에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노정 대화 없는 노동개혁은 어불성설이다, 헌법 33조가 명령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윤석열식 법치주의, 바로 법폭이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연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로 추락한 국정지지율을 끌어올릴 제물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한 약속까지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화물노동자를 경제 파탄범으로 몰고, 국민과 철저히 갈라쳤습니다.

이뿐입니까. 그 다음 제물은 건설노조였습니다. 수사일선에 특진까지 내걸며 건설노조를 때려잡고, 망루 위 노동자들에겐 곤봉세례를 내려쳤습니다. 그렇게 양회동 지대장은 세상과 이별했고, 김준영 사무처장은 머리가 터진 것도 모자라 구속됐습니다. 

정치는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과연 어느 쪽입니까. 노동에 적대적인 인사는 정치인이 될 수 없다던 자신의 말 그대로, 지금 정치가 아니라 검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정 파탄의 다음 수순은 사회적 대화 파탄입니다. 지난 3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던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을 해촉한데 이어 최근 김준영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에서 해촉했습니다. 이제는 노동개혁 포장지도 필요 없다는 노골적인 법폭 선언입니다. 

정의당은 사람을 죽이는 야만의 정치, 국민을 갈라치는 무도한 정치에 강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특보’ 윤희근 청장 파면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경질, 노동탄압 국회 청문회까지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폭주를 정의당이 최선두에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