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대선공약 이행 촉구 합동기자회견문
국회의원 강병원 (은평을) 심상정(고양 갑) 한준호 (고양 을)

[기자회견 발언전문]

(강병원 의원님)

2016년 6월 국토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에 반영하면서 본격화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추진의 판가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분기 안으로 종합평가와 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예비 타당성 검토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더불어 서울시도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높이고 장래 교통수요를 반영하는 계획 변경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비용편익 분석을 넘어 강남북 균형발전과 급격한 개발에도 철도교통망에서 소외되어온 서북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성 평가자료>를 함께 제시해 현재 기재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은 서울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송에 이르는 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은평뉴타운과 고양 삼송ㆍ원흥ㆍ향동ㆍ지축 지구 등 약 12만 가구가 들어설 신도시가 걸쳐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과 경기 서북 지역은 신도시 개발 및 택지개발로 인구가 밀집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북한산으로 주말 교통 수요도 엄청납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교통수요에 반해 광역 교통망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유일한 철도인 3호선 이용객은 20년간 40% 증가했으며, 통일로는 출·퇴근 시간 통행속도가 시속 15km도 안되는 상습정체로 악명이 높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이처럼 악명을 떨치고 있는 통일로 정체와 서울 서북권 교통축의 극심한 교통난은 철도교통망 부족이 원인입니다. 창릉 신도시의 입주가 본격화되면 교통난은 재난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양과 파주에서 통일로를 따라 서울로 진입하는 자동차 교통량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유일한 해법은 정시성이 보장되는 편리하고 쾌적한 철도교통을 고양시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신분당선의 고양 삼송 연장만이 통일로는 물론 서울의 서북부, 나아가 서울 도심의 교통난을 감당할 수준으로 완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철도망과 교통인프라 확충은 ‘부익부, 빈익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책당국은 철도망 구축을 사회적 필요가 아닌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거만 반영하는 비용편익 분석으로 철도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교통망 인프라가 구축되니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니 또 기반시설이 늘어나는 서울 강남과 수도권 남부의 사례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으로 강남과 경기 남동부에 치중된 인구와 자원의 집중을 분산하고,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철도교통에 대한 투자는 기후위기 시대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에너지 효율은 높고 온실가스 배출은 작은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철도의 이용률과 수송 분담률을 한시바삐 높여가야 합니다. 교통수단의 중심을 철도교통으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철도망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고 뒤로 미뤄둘 일이 아닙니다.

(한준호 의원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여야를 떠나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공통으로 공약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기간이었던 2022년 1월 16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신분당선은 서울 서북부 지역까지 연장하겠다”며 “신분당선 연장으로 서울 종로, 은평, 경기 고양 등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님도 공약하였습니다. 여야 대선후보와 서울시장까지 모두가 약속했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좌초된다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강남북과 수도권 균형발전의 꿈은 사라지며, 서북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은 <철도교통 사각지대>라는 열악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출퇴근 시민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의 우를 범할 순 없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염원하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뜻을 모아 윤석열 정부에 다시금 촉구합니다.

미래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강남북 및 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결단하십시오.

2023년 6월 27일.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강병원, 경기 고양갑 국회의원 심상정, 경기 고양을 국회의원 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