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원내대표 "오만과 아집의 땜질 인사 개편, 이동관 방통위원장·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 철회해야" "30일 본회의, ‘후쿠시마 특위’ 반드시 구성해야"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AWP영양풍력 예정지에서 또 산양 발견, 환경영향 재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 실시해야"
강은미 원내대변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제안"
일시 : 2023년 6월 27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오만과 아집의 땜질 인사 개편, 이동관 방통위원장·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 철회해야 )
윤석열 정부 인사 개편이 또다시 땜질 개편으로 그칠 모양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면 개각 없이 통일부 장관과 일부 차관을 교체하고, 방통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인선을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책 혼선과 분란을 초래한 인사에 대한 문책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국민 인내심 시험하는 내맘대로 고집불통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최악은 단연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입니다. MB정부 당시 언론장악에 무소불위로 힘을 휘둘렀던 이동관 특보입니다. MB 홍보수석으로 재임하던 당시 이동관 수석의 지시로 국정원이 KBS 인사개입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까지 조금 전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의 허문도’ 이동관 체제가 들어서는 순간 방송가에는 블랙리스트가 나돌고, 통신사에는 사실상의 보도지침이 내려갈 것입니다. 결코 억측이 아니라 가까운 시일로 다가온 현실입니다.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차기 국민권익위원장 인선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실부터 내각, 국정원, 각 정부기관 요직을 모두 검찰이 점령한 가운데 이는 윤석열 검찰사단의 총동원이자 완결판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문자로 직보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런 마당에 국민권익위원장마저 검찰 출신으로 임명된다면, 국민권익위의 권익구제라는 본연의 역할은 사라지고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제2의 사정기관이 되고 말 것임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 인사에 대한 검찰사단 동원을 중단하십시오. 오만과 아집의 땜질 개편이 아니라 국정 분란에 책임지는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하십시오. 협치의 전제조건은 국정 기조와 인사의 전면적 쇄신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30일 본회의, ‘후쿠시마 특위’ 반드시 구성해야 )
정의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특위'를 반드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거대양당은 이미 이달 초 후쿠시마 특위와 공청회 개최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다 돼도록 일언반구 말도 없이 핵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행동은 횟집 가서 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요란한 이벤트로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횟집 사장님들과 어민들 타격 안 받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막는 것 뿐입니다. 후쿠시마 특위 구성 등 합의 이행과 국회 차원의 검증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주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TF와 원내대표단이 일본 원정 투쟁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이 핵오염수 투기에 찬성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우리 국민의 결연한 뜻을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당 이정미 대표는 어제부터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원천봉쇄할 기회는 7월이 오기 전, 바로 지금 뿐입니다. 정의당은 지금이 핵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함으로 전당적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 시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반드시 막아내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AWP영양풍력 예정지에서 또 산양 발견, 환경영향 재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 실시해야 )
최근 경북 영양군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예정지에서 멸종위기 1급 산양이 카메라에 또 포착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예정지 인근에 설치한 카메라에 찍힌 것으로, 주민들이 앞서 2021년부터 촬영했던 18개 지점을 더하면, 총 스무 개 지점에서 산양이 촬영된 것입니다. 지금도 예정지 여기저기에서 산양이 찍히고 있을 것입니다.
AWP풍력발전 예정지 전역에서 산양이 찍히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정지 전역이 산양의 서식지이며, 사업자측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뜻입니다.
풍력발전 사업자인 AWP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예정지 중 딱 한 곳에서만 산양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사업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환경부는 산양이 촬영된 15번 발전기 1대만 사업구역에서 제척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설치한 카메라엔 예정지 곳곳에서 산양이 촬영됐습니다. 107개 지점에선 산양의 배설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촬영한 산양을 사업자가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카메라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산양서식 여부를 정밀조사하기 위해선 산양이 지나다닐만한 지형에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상식일 것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산양이 서식하는 경사진 바위나 절벽 주위였던 반면, 사업자가 설치한 카메라는 산양이 지나다니지 않는 평지나 산등성이, 구릉지대였다는 사실이 지난 AWP공동조사단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업자가 산양이 도무지 발견될 수 없는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한 의도는 너무나도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마치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거짓 작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양은 환경부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존해야 할 멸종위기종입니다. AWP 예정지 전역이 산양의 서식지임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 또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강은미 원내대변인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제안 )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저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오염수 무단방류를 항의하고 일본 의회와 시민사회와 연대하기 위해 일본 도쿄와 후쿠시마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 방사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한일간 방류저지 연대를 만들어가자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후쿠시마 1원전 방문을 통해 도쿄전력 측에 방류에 대해 항의하고 육상보관이라는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국회에서도 상당한 반대 목소리가 있고 일본 시민들도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어민 단체는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방사능 총량은 아직도 측정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고 충분히 육상보관할 부지가 있음에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방류만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정부는 어제 일일브리핑을 통해 고체화 육상보관이라는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일본정부와 IAEA간의 신의성실 운운하며 방류가 가장 안전하다는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방류 묵인을 넘어 방류 조장입니다. 오염수 처리에 관해서는 가히 내선일체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 속에 방류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저는 일본의 오염수 무단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초당적 국회의원 모임을 제안합니다.
초당적 의원모임은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활동 뿐 아니라 일본과 태평양 주변국 의회와 국제연대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오염수 무단투기는 그 어느나라 시민들도 반기지 않음을 알리고 다른 대안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가 방기한 시민들의 건강주권과 어민들의 생존권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켜야 합니다. 정당을 뛰어넘어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2023년 6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