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정수능 지시가 있자마자 교육부가 허겁지겁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킬러문항 제거 방침과 늘봄학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 서열화 대책은 킬러문항 색출하다 같이 킬당한 것인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자사고 외고 존치로 교육 서열화, 사교육 유발하는 날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사고 외고 폐지 없이 사교육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교육비 잡겠다던 교육부가 사교육 유발대책을 내놓은 것은 본질은 보지 않고 킬러문항에만 꽂힌 윤석열 대통령의 만기친람이 빚은 촌극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대입국장이 경질되고 평가원은 감사를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공정수능을 지시한 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킬러문항 제거를 지시했으며, 교육부는 나흘이나 지나서야 킬러문항 22개를 찾아낸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드립니다. 앞으로 입시나 교육을 흔드는 경거망동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2023년 6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