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방일 원정투쟁단 결과 보고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6월 26일(월) 14:00
장소 : 주한일본대사관 앞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우리는 새 정부 집권 1년 만에 역대 최악의 불통 정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84% 국민 목소리에는 귀 닫고, 일본정부의 상습적 거짓말에 눈감는 정부, 일본정부를 향한 일일성명이 아니라 일일브리핑으로 일본정부의 입을 자처하는 정부. 역대 본 적 없는 불통정부입니다. 

이에 저와 정의당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불통에 국민의 생명안전을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핵오염수의 위험성을 직접 검증하고자 일본 후쿠시마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이틀간의 방일을 통해 확인한 일본정부의 5가지 중대 위반, 그리고 정의당이 이룬 2가지 중대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중대 위반 사실입니다. 강은미, 정재민 두 분 TF 공동단장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겠지만, 일본정부는 방사성물질의 해양투기를 금한 국제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ALPS처리수 처분 원칙을 정한 문서확약과 피폭선량한도를 정한 선량고시 등 정부 스스로 만든 법령마저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투기는 그 자체로 국제적 범죄행위이며, 전 세계 시민의 안전과 지구를 망가뜨리는 테러행위인 것입니다.

국제 테러나 다름없는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투기를 막을 길은 국내 정치를 넘어서는 국제 연대에 있습니다. 정의당은 방일의 성과로, 일본 야당과의 국제네트워크 추진과 한일 양국 시민사회와의 공동대응 2가지를 축으로 하는 국제 연대에 나설 것입니다. 

정의당은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일본 사민당과 입헌민주당 등의 초당파적 의원모임인 원전제로100의원모임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국제네트워크> 결성 추진을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정치권 차원의 대응을 넘어서는, 한일 시민사회까지 포괄한 폭넓은 공동대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요나라 원전 1천만 액션과 어민-학부모 단체 등 일본 시민사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 두 가지 합의를 토대로 환태평양 국가들과의 연대까지 적극 추진해가겠습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저버린 국민 안전과 국익을 야당 차원의 외교와 연대로 되찾겠습니다. 환태평양 국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넘나드는 적극적인 국제 연대로 일본정부의 해양투기 계획 철회를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국제적 연대에만 머물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후쿠시마 특위 역시 하루속히 가동시켜서 국회 차원에서 핵오염수 위험성을 검증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겠습니다. 정의당을 지켜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3년 6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