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일시 : 2023년 6월 25일(일) 11: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Q. 정의당 혁신재창당에 제3세력부터 노동 녹색 세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금태섭, 양향자 신당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는 진보당까지 논의하는 것인지?

A : 우리는 안철수 유승민과 같은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창당을 했다가 명멸했던 과정들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대한민국 정의당 진보 정당은 20년 넘게 제3당의 위치를 굳건히 하면서도 자기 소명을 지켜나갔습니다.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 우리 정치가 대변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그 길을 뚫어내는 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싫어서 '싫은 사람 다 함께 모이자'라는 식의 신당 추진 방식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해결하는 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정당으로 우뚝 서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은 정의당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 비전과 가치에 동의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양당 체제를 뛰어넘자는 의지를 갖는 분들과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여러 신당들에 대한 논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이 사회를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변화시킬지에 대한 뚜렷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을 또 놓고 보면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저는 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당과의 관계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에 하나의 당에서 이제 분화되는 과정, 분열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서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위적인 통합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다양한 공동 공천 전략 등을 비롯한 공동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신뢰의 토대를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제3지대 관련해서 장혜영, 류호정의원이 특히 ‘3지대 정당을 구축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당 내의 논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A : 정의당이 혁신 재창당 추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토론회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당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이 혁신 재창당은 정의당이 하는 것이지 정의당이 소속돼 있는 의원이 대표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당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저렇게 제출하시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당이 어저께 결정한 그 방침에 의거해서 하나의 힘을 모아 혁신의 성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전국위원회에 관련해서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합당과 통합의 형태로 하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다른 지금 신당 얘기를 하고 있는 금태섭, 양향자 등을 비롯한 또 다른 세력들은 그런 통합이나 이런 방식보다는 어떤 가설 조직의 형태를 먼저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자는 그런 쪽으로 좀 선호하시는 걸로 취재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어제 그 문구가 그게 꼭 합당 통합으로 조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인지 그 부분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한다.

A : 일단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던 금태섭, 양향자 이렇게 실명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이 신당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실체를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왔던 어떤 궤적, 공당을 선택해 왔던 과정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지금 그분들과 저를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세력들 간의 어떤 논의를 거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정치단체나 정치 집단일 수도 있고 또 특정한 정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이제 논의를 할 때 결국은 당 대 정치세력, 당 대 정당. 이 상호 간의 어떤 통합을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이나 또 당 대 당이라고 하면 합당이나 이런 방식 외에 어떤 다른 방식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고 할 때는 그런 통합과 합당 과정에서 정의당의 지위나 권한 등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발언 중에 경계를 확장하고 깊이를 더 깊게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이게 진보 자체에 실망한 분들을 끌어들이시겠다는건지, 아니면 양당 체제에 실망한 중도 무당층을 특정했다는 건지 궁금하다.

A : 대한민국 원내정당사에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의 정점으로 기후 위기를 중심을 둔 사회 비전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 고령화 돌봄의 위기, 불평등의 위기 여러 위기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위기의 시간표가 바로 코앞에 다가온 것은 바로 기후 위기이고, 이 기후 위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산업 정책이나 노동정책 전반적인 것들의 어떤 변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선언을 한 것은 이번 전국위원회의 결정이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 많은 시민사회 세력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시민사회 세력들 안에서는 이런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소멸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정치 세력화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제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정치가 잡아내지 못했던 이 의제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폭넓게 만나겠다고 하는 의미로 일단은 첫 번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진보 정당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침으로 인해서 실망하셨던 분들도 ‘정의당이 뭔가 새롭게 자기 길을 다시 뚫고 일어서려고 하는구나’ 하는 믿음을 드리면서 다시 모셔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양당체제가 전혀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안 지점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데 정의당이 가고자 하는 그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확실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모두 모셔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양당에 대한 반대가 어떤 중도층 결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당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중도층으로 형성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도층의 형성은 지금의 정치 세력이 국민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이 위한 요구를 제대로 대변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어서 형성돼 있는 층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이 시대의 과제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그분들이 정의당을 설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정의당이 신뢰를 가장 크게 잃은 이유가 저번 총선 일부 비례 국회의원들이라는 평가가 있다. 결국 지난 총선 과정에서부터의 어떤 공천 과정들을 다시 돌아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포함해서 국민의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A: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이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시대적 과제는 청년 우리 사회 불평등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청년 계층을 대변하는 정의당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비례의원들의 전략적인 선택을 정의당이 했었던 것이고요. 다음 총선 때는 저는 당 대표로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회 가장 핵심적인 위기, 녹색과 노동의 위기를 또 대변할 수 있는 비례 선출 기준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당내 여러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선거시기마다 그 시기에 우리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과제를 어떤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하는가로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Q. 정의당을 재창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합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을 먼저 해산한 다음에 신당 창당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 궁금하다. 또한 녹색당이라든지 다른 정치 세력들과 어떤 접촉은 있었는지 궁금하다.

A :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어제 전국위원회의 어떤 결정 권한 바깥의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당이 해산을 하는데 그다음에 누가 신당을 추진하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은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해산을 하고 나서 당을 창당하자 이런 말은 실현 가능성도 없는 일이고 당의 결정에도 확실히 반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 정치 세력과의 통합과 합당과 관련해서는 녹색당을 포함한 다양한 녹색 시민 사회 세력들과 접촉을 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갈 것입니다.

다만 녹색 기후 정치 세력들이 정의당이 정말 이 현대사회 국가로의 분명한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함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Q. 첫 재창당 논의에서는 당명개정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A : 집을 다시 지을 때 집에 간판을 가는 일은 맨 마지막에 하는 법입니다.

당명 개정은 당의 지향, 가치, 비전 이런 것들이 당 내부의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합의가 되고 그 지향과 비전에 걸맞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저 당이 저거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신중하게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점은 9월 말 10월 초에 있을 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Q. 제3지대의 성공을 위해서 선거제 개혁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의원 수를 감축하자고 하고 있다. 이것이 비례대표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A : 의원 정수를 축소하자는 것은 현역 의원들의 특권을 더 늘리자고 하는 주장의 동어반복일 뿐입니다.

김기현 대표께서 국민들에게 이런 아주 나쁜 포퓰리즘을 통해서 뭔가 지지를 끌어오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국회에 오히려 국민들의 국회 불신에 더 해악을 끼치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거제도 관련된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미 선거제 개혁을 위한 시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양당은 아무 문제 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공약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 국회의원들 그리고 각 당 대표들에게 정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당 대표들 특히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난 대선 시기에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개혁을 증표로 내세우고 선거를 치르셨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명확한 공약을 냈습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7월 말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당 대표들의 끝장 토론을 제안을 한 상태이고요. 

그렇게 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에 더 이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 위성정당의 피해를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들어졌던 위성정당, 지금 그분들이 어디로 다들 소속되어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라도 넣어서 현행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자라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이상 시간을 미룰 수가 없고 국민들이 도대체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최소한 7월 말까지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예비해야 합니다.


Q. 이번 원내대표 선거로 당내 정파간의 투쟁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A : 재창당과 관련된 당내 여러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없다면 그 정당은 오히려 더 문제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 의견들 중에 일부 의원님들이 너무 과도한 제안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을 해산해야 된다는 말들을 꺼낸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안들에 대한 일정한 우려가 원내대표 선거에 반영되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무슨 정파의 격돌로 무슨 원내대표 선거가 이렇게 치러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견이 어제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재창당 방향성은 하나로 또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의당은 충분히 이견을 토론하고 또 그 이견을 조정하고 또 함께 결정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적으로 함께 그것을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Q. 오늘 말씀하신 세력 간의 통합 이런 부분은 정의당이 이전에도 사용한 선거 전략이었다.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지방선거 때도 비슷한 어떤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지 못한 상태라면 전략 자체에 대한 판단을 짚어보고 평가해야하지 않는가?

A : 제가 당 대표가 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양당 독점 구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이 선거 체계 안에서 제3당이 살아남기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총선에 저희는 10% 가까운 국민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가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결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지선은 거의 두 정당 간의 내전에 가까운 그런 선거로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극단 대결의 여파가 지방선거로 곧바로 이어졌고 그것이 저희 당이 오늘 지방선거를 통해서 회복해 나갈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지방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결과로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또한 제가 정의당 당 대표가 되고 나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이 또렷히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특히 지역의 시민들과의 다양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우리 소리를 강화하는 모습들이 소홀했던 점도 두 차례 선거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되고 난 뒤 2월부터 4월까지 전국을 돌면서 우리 당이 다시 일어서려면 우리 기반을 단단히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만원 프리패스 조례 제정 운동과 같은 다양한 시민들의 삶을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의당이 진보 정당하게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의제를 내놓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평가들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내고 다시 이끌어내기 위한 혁신 창당의 과정 이것을 저희들이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노동, 녹색 제3의 정치 세력과 연대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과 연대한다는 방안을 조금 더 설명 부탁한다.

A :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시민사회 안에서 기존의 어떤 노동조합이 보다 큰 넓은 사회 연대의 역할로 나아가야 한다는 우려와 주장을 가진 노동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별 교섭, 법제화 등을 통한 동일임금, 동일노동 도입 취지 이런 것을 통해서 노동시장 내의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식을 가지신 분들과 정의당이 지금 폭넓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색당을 포함한 기후 정치 세력들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소멸에 대한 어떤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로컬파티와 같은 이러한 노력들을 수행해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의당이 이번에 사회경제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 체제도 지역 순환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의 정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과 기류를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각지에서 실험적인 상담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과도 폭넓게 만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의 양당 체제나 또 진보 정치에 일정하게 실망하고 개별화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당의 어떤 기존 소재에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