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6월 25일(일) 11: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먼저 일요일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 현안과 정의당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노란봉투법 거부,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얼마전 단비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배소송 판결은 노란봉투법 3조 그대로의 뜻을 담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 명분은 이제 더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법권 독립 훼손’이고 헌법질서 교란행위가 될 것입니다. 

패륜장관 그대로 두면 패륜정부 됩니다. 
양회동 노동자의 죽음에 이 정부 누구하나 사과 하거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죽음을 투쟁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등 도저히 인간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으로 고인을 두 번 죽였습니다. 우린 이런 행위를 패륜이라고 합니다. 패륜 장관 그대로 두면 윤석열 정부도 패륜 정부가 됩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서둘러야 합니다.
이 법은 유가족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얼마 전 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지정하고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결정했다 들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어서 생각을 고쳐먹기 바랍니다. 10월 29일, 참사 1주년이 오기 전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반드시 발족시키겠습니다. 

실종된 정부의 역할, 정의당이라도 하겠습니다.
얼마 전 북한 미사일 관련 재난문자 오발령 사고에 국민의힘은 ‘재난에는 지나친 게 모자란 것 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대응하지 않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일본을 방문해 일본 야당들과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정의당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겐 대한민국 정부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실종된 정부의 역할, 정의당이라도 하겠습니다.  

이제 일하는 노동자도 권리를 인정받고 살만한 나라 되지 않았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라 불리는 사람들도 국민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헌법상 기본권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선진국에 진입한지 언제인데, 이제 노동자도 선진국 수준으로 좀 대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에 주력할 것입니다. 

‘대중교통 프리패스제’ 도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무상교통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중교통 프리패스는 이미 유럽과 미국 등 많은 나라들과 도시에서 효과가 입증된 기후위기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 3만원 프리패스제는 연간 4조 정도의 재원이면 충분하고 교통환경에너지세 활용을 통해 예산 확보 가능합니다. 지역에서는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국회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법률개정을 통해 정의당이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잇는 무상대중교통시대를 열 것입니다. 

2.
어제 정의당 전국위원회는 열띤 토론을 통해 혁신재창당의 방향을 한뜻으로 모아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가 진보정당에게 요구하는, 정의당의 정체성과 비전을 뚜렷이 해야 합니다. 

정의당의 정체성은 ‘우리가 대변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뚜렷이 하는 일입니다. 정의당의 변하지 않는 가치는 사회공동체의 중심축이면서도 어느 정당도 대변해주지 않았던 ‘일하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점입니다. 노동권 밖의 노동자를 대변하고, 노동조합들과 손잡고 사회연대의 길을 뚫어내어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길, 그곳에서 정의당의 정체성이 확인될 것입니다. 

또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정의당 강령이 다 담아내지 못한, 급변하는 사회, 복합위기시대에 공동체 모두를 보살필 수 있는 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사회 복합위기의 정점에 기후위기가 있음을 직시하고 정의당은 ‘사회생태국가’로의 전환을 국가비전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이제껏 진보정당이 포괄하고 제시하지 못했던 확장적 의제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산업구조, 우리의 복지시스템, 우리의 노동정책, 하나하나가 ‘사회생태국가’, ‘녹색돌봄국가’ 수립을 위한 정책으로 재정비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끝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제도의 변화를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선거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한 국회 총리추천제를 시작으로 대통령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승자와 패자로만 갈리는 권력독점의 무한 정쟁을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은 제7공화국의 시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을 위한 전당적 토론이 7월부터 9월까지 전개될 것입니다. 

기존의 어느 정당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대선후보 등 인물 중심의 정치로 정당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많은 정책은 당의 강령과 비전으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캠프정치 안에서 단기간 날림으로 제시되고, 실종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정의당은 다르게 할 것입니다. 당적 토론을 통해 당의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하며 정체성을 확립해 갈 것입니다. 

3.
정의당 혁신재창당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2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포부와 비전으로 한길을 걸어온 제1의 진보정당입니다. 동시에 정의당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오랜 기간 양당정치의 철벽을 뚫고 성장한 명실상부한 제3 정치세력입니다. 

정의당은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만으로는 안 된다’는 민심을 먹고 자란 정당입니다. 지난 총선시기 위성정당의 거센 광풍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켜온 지위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의당의 경계를 더 넓게 확장하고, 더 깊게 아래를 향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추구하는 사회비전에 동의하면서 더불어 기득권 양대체제를 뛰어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분들이나 세력을 만날 것입니다. 특히 노동과 녹색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와 제3 정치세력들과의 통합과 연대를 모색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어제 결정한 신당추진은 그러한 세력들이 가시화되고, 우리의 기준에 부합되는 정치세력이라면 통합이나 합당을 통해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을 반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계관을 공유해야 하는 하나의 당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정의당이 항상 새기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정의당이, 진보정치가 무너지면 일하는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삶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의당이 더 크게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