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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대통령실의 집회시위법 온라인 국민참여토론, 있지도 않은 벼룩 잡으려 초가삼간 다 태워[김가영 부대변인]
[브리핑] 대통령실의 집회시위법 온라인 국민참여토론, 있지도 않은 벼룩 잡으려 초가삼간 다 태워[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23일 (금) 11: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대통령실이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에 대해 온라인에서 국민참여토론의 찬반 표결을 받고 있습니다. 또 꼼수입니다. 대통령실은 왜 정작 사회적으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같은 사안은 국민참여토론에 찬반, 안 받습니까? 

헌법에 집회시위의 자유가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적으로 더 확대되어도 모자랄 집회시위를 건드려, 정부 여당의 집시법 개정안에 손을 보태고 싶은 모양입니다. tv수신료 징수 시행령 개정처럼 정부는 중립적인 척하며 포퓰리즘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생각이라면, 불행히도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토론입니까. 찬성, 반대만 눌러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납작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민 참여 토론’이라면, 국민도 안건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주69시간제 노동에 대해서, 외교 참사에 대해서, 수능 킬러문항 사안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성, 반대 받아 보여주기 바랍니다. 

있지도 않은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웁니다. 특정 노조를 겨냥해 ‘불법 딱지’ 붙여 재미보려는 꼼수정치, 그만두기 바랍니다. 시민과 광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권의 말로가 무엇이었는지 되새겨보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3년 6월 23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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