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사교육 키우는 공교육 제고 방안, 불 끄겠다며 기름 붓는 꼴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22일 (목) 15: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력 진단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그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수화입니다. 그동안 자율 참여로 이뤄졌던 평가에 시도교육감이 모든 학생들이 참여토록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전체 학생 참여 여부는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습지원 담당 교원 배정에 반영됩니다.

자율 참여라는 틀은 유지했지만, 전수평가 여부가 시도교육청 평가와 교원 배정에 반영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교육청이 평가 참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일제고사의 부활입니다.

교육부는 전수평가로 시행하던 것을 표집평가로 전환한 이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전수평가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치 기초학력 미달이 ‘전수평가’를 폐기해서 때문이라는 듯한 교육부의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정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고 싶다면 그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늘려야지 평가를 확대하는 것이 대안일 순 없습니다. 과거 일제고사 시절 학교별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야간 보충 수업을 시키거나 0교시를 부활시키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결석시키는 등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팽배해 결국 일제고사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평가 확대, 그리고 정부가 공식화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는 사교육 경감은커녕 사교육을 폭증시키는 최악의 방안입니다. 사교육 경감을 정부 기조로 내세우면서 대책으로는 사교육의 근본적 원인인 교육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불 끄겠다면서 기름을 퍼붓고 있는데, 이 정도면 바보이거나 사기꾼, 둘 중의 하나입니다.

당정이 사교육 폭증의 길로 내달리고 있는데, 정말로 교육부와 대통령의 방향이 사교육 경감을 향한 거라 믿고 있다면 참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폭증시키는 ‘공교육 제고 방안’ 당장 재고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