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의원모임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6월 22일(목) 12:00
장소 : 중의원제일의원회관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의원모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나서 한국 국민들은 생명안전에 굉장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밥상 위 먹거리 안전은 물론이고, 어민들은 곧 닥칠 생업위기로 분노가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무시한 채 천하태평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민 피해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일어나지 않은 피해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되묻고, 일본 정부도 하지 않는 일일 브리핑을 자처하면서 국민 불안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중에서는 정부가 아니라 원수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달 초 정부가 시찰단을 파견해 다녀오기는 했지만,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정말 안전하느냐는 국민적 물음에는 아직 하나도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견학단에 그치면서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 대응이 고작 이런 수준이라면 향후 어민들의 생계대책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제로 의원모임 여러분의 걱정과 고민이 정의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태평양 국가들, 나아가 직간접적 영향권에 놓인 전세계 국가 시민들의 생명안전에 일본 정부가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정의당 의원단이 이렇게 여러분을 방문한 것도 양국의 책임있는 정치세력들이 국내정치적 노력을 넘어서 국제적 연대로 해법을 모색하려는 일환입니다. 

원전제로 의원모임이 사민당과 입헌민주당 등 초당파적 모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도 정의당을 포함해 야당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초당파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일 양국 정당의 초당파적, 초국가적 연대를 결의하길 희망합니다.


2023년 6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