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6월 22일(목) 07:20
장소 : 김포국제공항
■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최고조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이는 태도를 보면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방류를 협의해준 것 아닌가, 라는 강력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학적 검증의 실체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무조건 덮으려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고, 반대하는 의원님들과 시민단체도 많은 상황에서 한일 간의 연대를 통해 후쿠시마 방류를 반대 저지하기 위해 일본 방문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이은주입니다. 2021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당이 되었다고 어떻게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입장이 달라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부, 그리고 여당 국민의힘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정부 시찰단이 실제로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져왔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의당이 일본 시찰을 통해서 도쿄 전력 그리고 원전 부지까지 일본 사회민주당의 협력으로 같이 현장을 들어가서 시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의 오염,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일본 정부도 일본 어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그리고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노력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통탄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정의당은 시민들의 안전을 또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끝까지 제대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은미 TF 단장
일본의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전제가 더 이상 보관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민당 측에서는 충분하게 더 보관할 장소가 있다고 보고,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가서 그런 장소를 좀 보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함께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쿄 전력이 제출한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이 제대로 돼 있는지만 확인한 건데, 중요한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 전제 자체가 잘못돼 있는데 집 짓기로 한 계획이 잘 돼 있는지만 확인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이런 태도 자체가 잘못돼 있다라고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 전문가들과도 충분하게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특히 일본의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어민들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직접 그 일본의 의원들,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반드시 일본의 핵오염수가 무단으로 바다에 투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병청에서는 일본에서 핵오염수 무단 투기를 반대하는 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실제로 일본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환태평양에 있는 다른 나라의 의원들과 함께 국제연대를 하자고 하는 논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쿄 전력에 정의당과 사민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항의서한 전달을 하기 위해서 도쿄 전력 본사에 방문해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도쿄 전력에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첫날 일정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날 일정은 일본에서 중요하게 이 핵오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들과 간담회를 하고 그 전문가들과 사민당 측과 그리고 정의당의 방문단이 함께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1원전 현장을 방문하고 실제로 그런 빈 공터 등을 확인하고 그리고 몇 가지 우리가 의문스러워 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기하는 이런 일정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마지막 일정으로는 실제 일본에서도
후쿠시마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탄핵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시민들과 함께 집회를 하는 것으로 두 번째 일정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실제로 도쿄 전력 이외 일본에게도 저는 도움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 시민을 비롯한 의원들과 함께 연대해서 지구에 환경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그리고 경제적으로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핵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