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문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사회생태국가’로 나아갑시다”


일시 : 2023년 6월 21일(수) 14:00
장소 : 국회 본회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오늘 아침, 정부의 부당한 노동탄압에 항거하며 분신한
고 양회동 지대장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유서에서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건설회사를 피해자로, 노동조합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하는 정부의 탄압을 견디다 못해
분신이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항거하며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지 않는 세상,
정당한 노조 활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그리며,
잠시 애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초간 묵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입니다.

- 가장 먼저, 노동 기본권이 완전히 역주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혁을 가장한 노조탄압에 불과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제로 포문을 열더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면서,
대기업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노조가 아니라, 대기업입니다!
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착취 행태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부당한 노동탄압에 맞서며
<노란봉투법>과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 1년은 의료공공성이 역주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지난 20년 동안 대규모 인수공통감염병이 네 번이나 창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그토록 우려했던 병상 부족이 현실화 됐을 때도
민간병원은 병상 중 1.5~3% 정도만 내놓았고,
공공병원은 70~80%의 병상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비상시 병상 부족은 공공병원의 병상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역의 공공병원이나 응급센터, 외상센터, 꼭 필요한 소아청소년과 등
국민 보건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건의료에 있어서 공공성의 부족함이 명백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공공병원의 병상, 인력, 예산을 모두 줄이고,
의료민영화까지 대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허용과 각종 규제 완화로 민간기업에게 의료 시장을 넘기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서
대한민국 의료공공성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 1년은 국제질서를 역주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자주와 평화, 공존이라는 원칙을 두고
국익에 기초한 실리외교, 균형외교를 한다는 기본적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1년간의 외교는
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 전략만 있었습니다. 
미국의 불법 도청에는 찍소리 한 번 못 했고
우리에게 불리한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지원법은
정상회담의 의제로도 삼지 못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사죄의 명분도, 배상의 실리도 없이 식민지 역사 문제를 양보하고, 
지소미아 정상화라는 미명으로 우리 군사정보도 일본에 공유했습니다. 
일본 극우세력의 끊임없는 도발에는 눈 감고
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비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엉뚱하게 대만과 중국의 분쟁에 끼어들어 중국을 압박하고, 
건수만 생기면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미 G7 국가들은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 관계임을 공식화했고,
금방이라도 중국과 일전을 불사할 것 같았던 미국도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협상의 태도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균형감을 상실하고 달려온 지난 1년의 외교·안보정책이
전혀 문제없다고,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외교 실패를 인정하고,
실리와 국익에 기초한 외교 전략으로 즉각 전환해야 합니다.

- 윤석열 정부 1년은 경제가 파탄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기만을 기도하는 기우제 경제,
금융시장은 망가지고 있는데, 선거 생각에 이도 저도 못 하는 총선 경제,
건전재정 한다면서 재벌과 집부자들 세금은 깎아주는 어거지 경제에
민생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림살이는 어떻습니까.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증가율은 하위 20%보다 상위 20%가 2배나 빠릅니다.
가처분소득으로 따지면 증가율은 3배나 차이 납니다.
하위 60%의 실질소득은 작년에 비해 모두 감소했고,
상위 40%만이 작년보다 실질소득이 늘었습니다.

기업들 세금 깎아주고, 규제도 완화했는데,
과연 낙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게 바로 국민 기만입니다.

- 윤석열 정부 1년은 저출생을 부추기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에 나온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을 이루는 조치 없이
아무리 출산을 장려해도 결코 출생률을 높일 수 없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문제의식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정면으로 역주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해 노동개혁을 서두르겠다” 밝히더니
나온 것이 주 69시간제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스텝은 노조 탄압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이 있어도 못 쓰는 것이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현실인데,
목소리 내는 노동자는 때려잡고, 노동조합엔 불법 딱지 붙이느라 바쁩니다.
노동자들이 대항력이 없는데, 개인의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됩니까?
육아 환경이 어떻게 조성될 수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정부는 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전세사기 대책은 시늉만 내고, 집부자들 보유세 인하는 화끈하게 하면서
‘갭투기 생명연장’의 꿈을 이뤄주었습니다.

성평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있는 여성부까지 없앤다는 정부입니다.

단 한 가지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 들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과 노동을 감당할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국민들은 내 힘으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론 내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 윤석열 정부 1년은, 민주주의가 역주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권만 하면 언론부터 길들이려는 여당의 못된 습관이 여전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마찬가집니다.
집권만 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하고,
야당이 되면 정반대로 언론자유의 수호자 코스프레를 시작합니다.
마치 서로가 내로남불의 무한궤도에 빠진 것처럼 역할만 바꿀 뿐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만나지도 않고,
듣기 싫은 언론은 좌파언론으로 매도하고,
법은 다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국회 입법은 거부해버리는,
이런 것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그리고 사정기관을 동원한 ‘법폭통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 윤석열 정부 1년은, 핵발전만 남은 기후위기 대응 파탄의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나만 아니면 된다’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지난 3월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존에도 느슨했던 산업부문의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더 줄이고,
대부분의 감축량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거의 2억 톤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인 2027년까지 줄이겠다는 양이 5천만 톤도 안 됩니다.
나머지 1억 5천만 톤은 차기 정부가 3년 동안 알아서 줄이라는 것입니다.
뒤에는 어떻게 되든지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또, 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10% 줄이고, 그 자리를 핵발전으로 채웠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만료된 원전의 수명연장은 물론이고,
2030년까지 완공될지도 불투명한 신한울 3·4호기의 발전량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핵발전 비율을 높이면서,
핵폐기물 저장 공간이 추가로 필요해지자,
임시저장소를 짓겠다며, 정부가 부지 물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영광, 울진, 고창, 부산, 울산 등지에서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임시’로 저장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지난 1월 27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은 부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 대표가 된다면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을 막을 것이다”
도대체 그럼 어디에 저장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지역만 아니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된다, 이겁니까?
양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 지역구에 고준위 방폐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찬성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고준위 방폐장 관련 논의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원전 사랑 그만하시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계획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일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기후위기·복합위기를 이겨낼
‘사회생태국가’를 향해 가겠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1,000년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살 것인가? 지속 불가능한 삶을 살 것인가?
기후위기, 복합위기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사회생태국가’는
단순히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지구의 생태적 한계에 근거한 호혜적인 사회생태 경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누구나 ‘지속 가능한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뜻합니다.

‘사회생태국가’는
첫째,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녹색산업 전환을 이루고,
둘째, 환경친화적으로 우리의 생활공간과 소비의 전환을 이루고, 
셋째, 핵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산업, 소비, 에너지의 3대 전환과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계획해야 하는 것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녹색투자입니다.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은 이미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480조 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1,332조 원의 투자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2021년에 세계 최초로 ‘녹색예산’을 도입한 프랑스는
1년 예산 중 거의 10% 가까이 ‘녹색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환경부의 기후·탄소 분야 예산이 5조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023년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 합계를 내봐도 12조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소문난 기후악당 국가다운 수준입니다.

먼저 유엔이 제시한 기후예산인 GDP의 2%, 40조 원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역량을 녹색 전환에 쏟아야 할 것입니다.

전환에 성공한 ‘사회생태국가’에서는
녹색산업이 부흥하고 녹색일자리가 창출되어
새롭고 지속 가능한 경제의 신동력이 창출될 것입니다.
동시에 세계 최고의 불평등, 자살률, 노인빈곤율, 저출생과 같은
비참한 지표들과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보다 중요한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선택입니다.
공공의 자산마저 모두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익숙하고,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의 경쟁과 성장주의가 익숙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고, 
변화를 위한 담대한 실천에 나설 때, 사회생태국가는 가능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속 가능한 좋은 삶을 선택하는 정의로운 시민들과 함께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사회생태국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년의 골든타임을 위해, 정치부터 바꿔야 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서로의 아픈 부위를 사정없이 후벼 파며, 저마다 정견을 밝혔습니다.
총선을 열 달 앞둔 국회는 전쟁터처럼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국회 밖 민심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당선만 되면 공약조차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무책임한 권력,
문제 해결보다 정치공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들,
한참을 계류하다가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들,
매번 반복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가장 공적인 공간인 국회에 대한 신뢰를 거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푹푹 빠져드는 이 불신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하겠습니까?
또 거리에서 큰절하면서, 이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겠습니까?
일단 다수당만 만들어주면 잘할 수 있다고 또 거짓말하시겠습니까?
이런 정치, 이제는 그만합시다.

타협과 승복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 한 번의 타협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합시다.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은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언급하셨고
민주당은 여러 차례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교체를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이미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모임을 구성하고, 
헌정 최초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 
지난 3년간 진행된 선거제도 개혁의 시작과 끝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은
당을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선거제 개혁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승자독식 선거제 개혁 없는 당의 개혁은 한계가 분명할 텐데도 말입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은
이제와서 의원 정수 축소가 국회 개혁방안이라고 하십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특권과 무능의 축소이지 의원 축소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수가 나눌수록 작아지고, 
소수가 독점할수록 강해집니다.
의원 정수 축소하면 국회의원들의 권력도 더 강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건 국민들께서 진짜 원하시는 개혁이 아닙니다.

143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했던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 원칙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라는 원칙이 지켜진다면 
어떤 선거제도라도 열어놓고 논의에 임할 것입니다.

■ 얼마 남지 않은 임시회 동안
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 후쿠시마 특위를 빠르게 가동합시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태스크포스 팀이
일본 사회민주당의 초청으로 내일부터 2박 3일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의 제 정당 의원님들과 관련 전문가, 시민들과 교류를 넓히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오염수 방류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자 합니다.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의원모임’과의 간담회, 도쿄전력 항의 방문,
방사능 연구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후쿠시마 제1원전 항의 방문,
‘일본 전국 원전 반대운동 참가자 방류 항의 모임 참석’ 등의 일정이
2박 3일 동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본 시민들도 60%나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도쿄전력의 비용 절감을 위한 국제적 민폐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방류가 시작되는 7월이 코앞인데도 느긋합니다.
국회라도 여야가 합의한 후쿠시마 특위를 빨리 열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확한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하고 
국민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포기할 경우,
다른 방식의 보관이나 처리에 드는 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용지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특위에서 빠르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민생추경, 합시다. 
이번 민생추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6개월 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부자감세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야가 합의 처리한 세제개편의 결과로
이미 34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연말까지 50조 원이 예상됩니다.
이런 현실은 반영하지 않고, 건전재정만 부르짖으며 추경 못한다는 정부나,
합의한 사실은 쏙 빼놓고 국채 발행 운운하며 추경만 제안하는 야당이나,
모두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민생추경, 합시다. 단,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세제 정상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 원, 
코로나 대출이자 만기가 다가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5조 원, 
가계경제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원, 
폭우·폭염·태풍 등 기후재난 대비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원, 
총 10조 원의 추경 예산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시급한 민생법안, 꼭 처리합시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과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6월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전세사기 사태는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현재의 특별법으로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빠르게 논의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대법원의 쌍용차 노조 판결, 현대차 노조 판결로써
그 입법 취지가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이미 나왔습니다.
더이상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과도한 손배소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6월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혁신재창당으로 대한민국 10년의 대전환기를 열겠습니다.

지난 4년, 양당체제 극복과 대안정당을 향한 정의당의 노력은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 선택을 강요하는 이 공고한 양당체제에서 
‘나를 위한 정당’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국민의 열망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진보정치의 사명과 달리, 
기존 정치의 낡은 문법에 얽매여 좌고우면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6월 24일 전국위원회에서 혁신재창당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정의당의 혁신재창당은 처절한 성찰과 구체적 반성 위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한낱 정치적 수사와 보여주기가 아닌,
새로운 비전과 노선, 정치, 조직 혁신을 이뤄낼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보통 시민들이 주인 되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초심부터
기후위기, 복합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새로운 다짐까지 
혁신재창당의 용광로에 모두 녹이고,
사회생태국가를 열어가는 새로운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정의당의 혁신재창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