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정의당-언론노조 긴급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3년 6월 21일 (수) 10: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 척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언론입니다.
권력이 언론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징표입니다.
우리 언론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기를 거부하고 싸워온 역사로 인해 땡전뉴스도 대한뉴스도 사라진 것입니다.
이동관 방통위 임명, 공영방송 민영화 시도, 그리고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등 언론인의 목줄을 내리누르는 일련의 정책이 거칠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자본과 권력에서 독립된 언론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했습니다.
수신료 제도는 국민들에게 ‘돈을 내라’는 명령이 아닌 ‘공영방송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미 사법부가 여러차례 분리 징수가 민주주의에 끼치는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행정 권력의 폭주와 거부권으로 삼권분립의 기초가 흔들리는데 언론 장악까지 이어진다면 민주주의 근간이 붕괴될 것입니다.
공영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의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수신료 문제를 대통령 지시 하나로 좌지우지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언론 공약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