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정의당 정치개혁TF 단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의원정수 축소 주장 관련 입장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했습니다. 왜곡된 한국 정치의 최대수혜자이자 정치 불신의 최대 주주인 국민의힘 대표가 사돈 남말하듯 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입니다. 

국회개혁은 의원 축소가 아니라 특권 축소입니다. 권력을 나눌수록 작아지고 소수일수록 집중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의원수가 줄어들면 권력에 줄 선 핵관들만 살아남습니다.  의원 한 명이 1/n로 나눠 갖는 특권만 증가합니다.  권력을 나누는 것이 민주주의고 집중시키는 것이 독재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소수가 지배하는 귀족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은 결코 정치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삼권분립 국가에서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과 국회 둘뿐입니다. 국회 축소는 곧 대통령 권한 확대입니다. 야당을 선거로 이길 자신이 없으니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을 방어하기위해 국회의 힘을 빼겠다는 것입니까? 

김기현 대표는 “정답은 국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께 물었습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 의원 정수 확대 또는 현행유지는 62.5%에 달합니다. 줄이자는 37.1%에 불과합니다. 숙의를 거듭할수록 반정치를 선동하는 감정적이고 포퓰리즘식 주장이 필터링 되고있는 것입니다. 마음 고쳐먹고 정치 제대로 하라는 것이 민심입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깊지만 설득을 당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호도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선거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한마디가 없어 참으로 유감입니다. 승자독식 선거제 개혁 없이 민주당 당만의 개혁은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당대표 출마 때 선거제 개혁을 통한 다당제 연정을 여러차례 국민께 약속드린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진정 정치를 혁신하고자 한다면  선거제 개혁 대국민 약속이행에 책임있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