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배진교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아들 의혹, 25억 먹튀한 경제사범. 반드시 밝혀져야” “양당 약속대련으로 가상자산 전수조사 무산 우려, 양당 결단해야”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고용노동부는 쌍용차, 현대차 대법 판결에 대한 왜곡 멈춰야”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본의 무단투기 부추기는 일일브리핑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 

장혜영 의원 “퀴어문화축제에 공권력으로 맞선 대구시, 홍준표 시장은 차별행정에 책임져야”

심상정 의원 “비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양당의 총선용 담합으로 무력화되어선 안돼”


일시 : 2023년 6월 20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가상자산 전수조사, ‘오·대·수’ 결의안 되어서는 안돼. 양당 결단 촉구 )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소강되기가 무섭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아들의 가상자산 투자금 먹튀 의혹이 연일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거대 양당의 가상자산 의혹은 코인투기, 입법로비, 코인먹튀의 3종 세트를 완성했습니다. 이러고도 국회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김기현 대표 아들에 대해 제기된 가상자산 투자금 먹튀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제기된 정황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 아들은 주식 1주 없는 봉급쟁이가 아니라 25억 먹튀를 진두지휘한 경제사범입니다. 
엄연한 임원을 봉급쟁이라던 김기현 대표는 이제 바지 사장이라 우길 셈입니까. 아들의 가상자산 내역 공개와 함께 먹튀 의혹에 대한 조속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양당은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안을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결의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의안을 합의할 때는 언제고 결의안이 채택된 지 한 달이 다 돼가도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을 뭉개고 있습니다.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기다리는 국민의힘, 그런 국민의힘과 함께 제출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대련 속에 전수조사가 무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국민 기만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에 열리는 국회 정무위 청문회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당연히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추진해야겠지만, 전수조사 선행 없는 청문회 결과는 뻔합니다. 사태의 본질은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김남국·허은아 의원 관련 의혹과 김기현 대표 아들 의혹을 한 가운데에 둔 내로남불 적반하장 청문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국회 가상자산 사태로 무너진 국민 신뢰는 오늘만 대충 수습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전수조사로 제기된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이상, 직계 존비속의 가상자산 내역을 의무 공개하는 방안도 고민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스스로 결단한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당당하게 응하십시오. 더 이상의 늑장부림과 꼼수는 코인투기, 입법로비, 코인먹튀 3종 세트의 실체가 밝혀 질까봐 두렵다는 자인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양당의 책임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고용노동부는 쌍용차, 현대차 대법 판결에 대한 왜곡 멈춰야 )

고용노동부가 계속 보도자료를 내며, 이번 대법원의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 쟁의에 대한 판결의 의미를 축소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당황한 심정은 알겠지만 노동부 해명자료의 주장은 완전히 스텝이 꼬여 횡설수설입니다. 노동부 주장대로라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뭘 잘 몰라서’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까?

노동부는“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분담 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민법의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개별조합원에게 손해액 전액을 책임지게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 책임을 따지라고 주문한 것부터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한 것입니다. 실제 이 판결에 대한 대법원 보도자료 또한 “노동쟁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조합원들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이 판단의 근거로 노동조합법의 특성을 들었습니다. 단체법인 노동조합법에 따라 쟁의행위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행위이며, 단체인 노조와 개인의 손배책임 범위를 같게 보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키게 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현대자동차의 특수한 사례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급작스러운 판결이 아닙니다. 앞서 3월 법원행정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회에 의견서를 내고,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체 손배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 개인에게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간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는 부당노동행위의 수단으로 철저히 악용돼 왔습니다. 사용자들은 수십억 수백억원을 개별조합원과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책임지라며 손배를 걸고, 노조탈퇴나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철회,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에서 불리한 조건 등을 수용하는 조합원들은 손배 대상에서 빼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와해되고, 쌍용차처럼 사람이 수십명씩 희생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는, 노-사 대등이라는 노동법의 대원칙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극들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반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이 반성을 법문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 반성이 진보만의 몫이라거나 정의당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법원 판결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대법관들에 대한 정치적 비방을 멈추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한 전향적 대화에 나서십시오.


■ 강은미 원내대변인

(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무단투기 부추기는 일일브리핑 폐지 촉구 및 일본 무단투기 중단 항의방문 관련 )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일일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무단투기 정당성만 광고하는 오염수 방류 동조브리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 무단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괴담이라 치부하고 마치 오염수 방류 반대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는 듯하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조사에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소비자가 81%에 달하고 2021년 일본의 방류결정 이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한바 있습니다. 작년 제주도의 자체연구에서는 제주에서만 수산물 소비지출 피해가 4,483억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결국 수산물 피해 우려는 제대로 검증도 못한채로 방류를 정당화해주는 정부가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시료채취 과정에서 교반작업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도쿄전력 최신보고서에서는 오염수를 2차 처리한 이후에도 어떤 핵종이 조성될지 불명확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도리어 이런 사실에 침묵하고 큰 문제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어느나라 정부의 일일브리핑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무단투기 부추기는 일일브리핑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번주 22일에서 24일까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오염수 무단투기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장혜영 의원

( 퀴어문화축제에 공권력으로 맞선 대구시, 홍준표 시장은 차별행정에 책임져야 )

지난주 토요일 대구에서는 제15회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저 역시 차별금지법과 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행사에 초대받아 축사를 하고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의 대사관에서도 현장을 직접 찾아 축사를 했고, 몇몇 대사관은 아예 본격적으로 부스를 차려 시민들을 맞이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무더운 날씨였지만, 시민들은 시종일관 질서정연하게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사회로부터 차별받아온 성소수자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동료 시민들로부터 그 존재를 인정받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2009년 처음 시작된 이 축제는 지난 15년간 이어져온 대구지역 성소수자 인권의 상징이자 시민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이번 축제가 열리는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노골적인 차별행정으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일찌감치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한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반대 단체가 제기한 집회 가처분 신청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법원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기각하자, 행사에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트집을 잡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집회장소에 버스 우회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시민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장이 성소수자 차별을 고집하며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급기야 안전을 위협하고 나선 것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위헌적 차별행정에 경찰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구시청과 구청의 공무원들을 이끌고 절차에도 맞지 않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해 축제 직전 아침부터 초유의 공무원-경찰 대치 상황을 불러일으켰고, 급기야 시민안전을 지킨 경찰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연일 성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지킨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시민 안전을 내팽개치고 차별행정을 일삼은 지자체장에게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홍준표 시장은 본인의 위헌적 차별행정에 대하여 분명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정은 대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는 7월 1일 개최될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 과정에서도 불미스러운 차별이 있었고, 인천시는 인천여성영화제 개막을 한달 앞둔 시점에 퀴어영화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차별행정의 노골화에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여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처리를 외면하고 있는 국회입니다. 국회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노골화되고 있는 차별행정에 대한 크나큰 책임을 자각하고 이제라도 시급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의원 (서면)

( 비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양당의 총선용 담합으로 무력화되어선 안됩니다. )

국토위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재초환법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초과이익의 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시점을 늦추고, 장기 소유자에게 경감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대로 부과된 적 없는 비운의 재초환법을 아예 고사시켜 버릴 작정입니다.

참으로 한가하기 짝이 없습니다. 역대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와 역전세가 쏟아져 나와 세입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부실 주거에서 역대급 장마와 폭염을 견딜 시민 안전대책도 시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  주무부처인 국토위가 미실현 투기이익 보전을 최우선 순위로 둘 때입니까? 이러니까 양당의 총선용 공약 담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전광석화처럼 공정가액 40% 인하-종부세 완화-재초환 완화의 집부자 특혜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때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약자들을 외면한 채 은근슬쩍 거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틈만 나면 초부자감세를 비판하는데 국회 제1당의 조력 없이 어떻게 감세법 개정이 가능했겠습니까?  재초환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명확한 당론을 촉구합니다.

국토위가 양당의 담합으로 ‘강남 집값 대책 위원회’로 퇴행하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저와 정의당이 대못처럼 버티겠습니다.

재초환 완화 절대 불가 4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2006년 제정 후 두 번이나 유예되면서 17년간 고작 다섯 개 단지에 부과되었습니다. 2018년 유예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재건축 조합의 눈치를 보면서 부과 통지를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금은 세금과는 다릅니다. 부담금은 공공의 혜택으로 이익을 본 경우, 그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의 핵심은 용적률 완화인데, 이는 특별히 허가해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내놓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부담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 용적률 변경 없는 재건축을 선택하면 됩니다.

셋째,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왜곡된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부담금은 초과이익의 10~50%를 내는 것이며, 초과이익은 개발비용과 집값 상승분을 모두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즉,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인허가권은 국민의 것입니다. 사적 이익을 지원한 만큼 공공의 이익도 회수해야 합니다. 

넷째, 재건축 부담금이 주거빈곤 가구와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소중한 주거복지 재원이라는 점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혹한기와 폭염기에 대비하는 주택 에너지 효율화, 침수에 위험한 반지하 주거의 이주, 주거급여의 상향 같은 절실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