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심상정, 선거제 개혁 양당 담합의 약속대련 역사 반복되지 말아야

•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두 달 열흘이 넘도록 여야 간 공식논의 없어... 양당 담합의 약속대련 반복되어선 안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설에 정치개혁 부재해 매우 유감...정치개혁 없이 개혁 불가능
•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및 당 대표 출마시 선거제 개혁 통한 다당제 연정 대국민 약속 반복해... 국회 다수당 대표로서 역할 요청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연설에 의원 정수축소 사실 아니길 바라...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특권 누린 국힘이 사돈 남 말하듯 해선 안돼
• 정치개혁은 의원 축소가 아닌 특권 축소... 소수에게 권력 집중 아닌 비례성·다양성 강화의 시대정신 집권 여당 대표가 짊어져야

• '위성정당의 축소’로 선거제 개혁이 갇히는 것은 개악... 사표방지와 지역독식 야기하는 왜곡된 절차적 민주주의 바로 펴 국민주권주의 강화로 나아가야

[발언 전문]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두 달 열흘이 넘도록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간 공식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어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켜온 양당 담합의 약속 대련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좋은 비젼을 많이 말했지만 선거제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대해서 단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의지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만, 극단적 대결 정치를 야기한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민주당 개혁조차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과 당 대표 출마하면서 선거제 개혁을 통해 다당제 연정으로 나가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국민들은 불모의 정치에 숨결을 불어넣어 줄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표님의 책임있는 역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 대표로서 서둘러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께서 내일 대표연설에서 정치개혁방안의 하나로 의원정수 축소를 말씀하실 거라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특권을 많이 누린 정당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정치불신에도 기여한 바가 큰데 사돈 남 말 하듯 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정치개혁은 의원축소가 아니고 특권 축소입니다. 권력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소수일수록 집중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비례성, 다양성 강화라는 선거제 개혁의 시대정신을 짊어지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제 개혁의 목표를‘위성정당 방지’로 가둔다면 오히려 개악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사표 방지와 다양성 제고, 특정 정당의 영호남 독점을 야기하는 왜곡된 절차적 민주주의를 바로 펴서 국민주권주의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초당적 의원모임은 선거제 개혁이 정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