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 긴급 기자회견문


일시 : 2023년 6월 19일(월) 11: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오늘 여야 143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을 대표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께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5년 전 남성의 장발과 여성의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1987년 정치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BTS로 대표되는 세계 문화강국이 된 현재의 대한민국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형 적대정치,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담아내지 못하는 무능정치, 최대 50%의 대량사표를 발생시키는 지역 기득권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국민께 외면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금의 정치로는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소멸, 기후변화와 안보위기,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지역·세대갈등과 같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헌정 최초의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 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협상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기반한 기득권적 정치개악이 걱정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여야 143명이 참가한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은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양당에 다음과 같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구체적인 협상 일정과 시한을 국민께 약속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국회가 법률을 위반하는 현 상황을 신속히 해소하고,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혼란 없이 이루어져 유권자의 표심이 정확하게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편 로드맵을 확정해 주십시오.

둘째, 각 당의 선거제도 개편 목표와 원칙을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정치의 운명을 흔들지 않도록 목표와 원칙을 국민께 약속해 주십시오. 

셋째,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협상을 진행해 주십시오.
벼랑 끝 전술로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방안과 합리적 대화로 협상해 주십시오. 

저희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은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민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오랜 기간 정치권에 실망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정치를 외면하고 새로운 희망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아낌없는 충고와 따끔한 질책은 선거제도 개혁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각 정당의 선거제도 개편 과정을 냉철하게 감시해 주실 것을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


2023년 6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