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62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6월 19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국민들 체하게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설익은 밥상 차림)

도대체 국가의 중요대사에 왜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정책들을 자꾸 쏟아내어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는 것입니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제, 주 69시간 노동제로 그 사달을 겪었으면 좀 차분해지십시오.

게다가 수능은 이제 고작 5개월 앞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물수능 발언’으로 입시를 코앞에 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근심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지 대통령 자신은 알기나 하고 하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과정 중심, 킬러문항 축소 등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제고 중인 방향입니다. 이번 논란은 이미 있는 정책에 애매한 살을 붙여 혼란만 가중한 꼴입니다.

백년지대계를 내놓아야 할 정부가 수능 150일 남겨둔 시점에서 부처 간의 혼선만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의 설익은 지시를 왜 못 알아듣느냐며 비겁한 꼰대행정으로 대통령 발언의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합니다.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수능 불안이 늘어날수록 사교육은 그 불안감을 먹고 덩달아 자라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소위 ‘교육계 이권 카르텔’이 되려 강화되고, 사교육 폭등 결과만 낳게 될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제발 전문가들에게 물어가며 판단하십시오. 국민들 체하게 하는 설익은 밥상 차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잘 알지도 못하는 즉흥적인 국정운영에 나라가 출렁이는 일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책임 운운 이전에 시기도 내용도 부적절했던 본인 발언부터 사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의 무리수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지방공무원들과 경찰력이 충돌하는 해괴한 일이 대구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해괴한 홍준표 시장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 소신이 퀴어 축제 반대라고 하더라도, 공직자가 법률과 맞서고, 휴일에 공무원들을 대거 출동시켜 경찰들과 대치시키는 지시까지 내렸다니 참으로 딱하고 황당합니다.

이미 대법원은 "헌법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집시법이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집회신고를 했더라도 도로점용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2016년에 이미 판단한 것입니다.

이제 서울이고, 오세훈 시장 차례입니다.

다가올 7월 1일, 을지로 일대에서 서울 퀴어 퍼레이드가 개최됩니다.

연일 이어지는 ‘동성애에 반대한다’ 같은 오세훈 시장의 혐오 발언은 대구와 같은 대치를 우려하게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경고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이미 정치적 무리수는 홍준표 시장 하나로 충분합니다.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의 다양한 삶을 존중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세계도시 서울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공정 수능’ 지시, 대통령 만기친람으로 국정 만사범람. 여당이라도 둑 역할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만기친람으로 국정이 만사범람하고 있습니다. ‘공정 수능’ 폭탄을 터뜨린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애꿎은 교육부 대입국장이 ‘이권 카르텔’로 몰려 경질되고, 평가원은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백년대계 교육개혁은 어디가고 얼렁뚱땅 졸속정책, 무책임한 남탓 정치만 계속되는지 허탈한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발언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이 이주호 장관 브리핑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는 것은, 장관도 대통령이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파악능력도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새로운 정책방향도 전혀 아닐뿐더러 평가원이 이미 밝혀온 공식입장입니다.

이렇듯 정부가 부추긴 불안에 사교육열은 더욱 높아지고, 교육격차로 인한 불공정은 더욱 커지게 생겼습니다. 대통령도 모르고, 주무 장관도 모르는 ‘공정 수능’ 지시, 지금 당장 철회하십시오.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만5세 취학 개편, 노동시간 주69시간제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남탓 정치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입이 아픕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도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 도리어 장관을 경질하거나 주무 부처 비난에 급급했습니다. 국정 수반으로서의 책임은커녕 대통령 혼자 살겠다고 '심청이 장관'을 민심이라는 인당수에 던지는 비겁한 정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의 만사범람을 막을 길은 여당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긴급 당정협의회를 연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 엄호를 위한 ‘하는 척 당정협의회’입니다. 혼란이 더욱 가중되기 전에 여당이 나서서 수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이번 대통령 발언에 여당 차원에서 책임있게 사과하고, 길 잃은 교육개혁에 대한 해명과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대통령 심기경호로 국민 불안만 더 범람시키지 말고 여당이라도 둑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장남의 NFT ‘먹튀사기’의 진상을 밝혀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장남이 코인업체 직원이 아니라,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가상자산을 미끼로 한 ‘먹튀사기’를 주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장남 김모씨는 NFT를 발행하여 25억 원 투자금을 유치받은, 다바 프로젝트의 실질적 주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바 측은 약속했던 게임 개발 등을 진행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럴듯한 계획으로 투자금만 받고 정작 프로젝트는 진행하지 않으며 잠적해 버리는, 이른바 '소프트 러그풀'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여당 대표의 장남이 25억 규모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입니다. 그러나 김기현 대표는 가족들의 가상자산 보유내역 공개를 거부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 아들이라는 이유로 경제범죄를 비호받는다면, 비리사건마다 방탄으로만 대응하는 민주당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다바 프로젝트의 먹튀사기 논란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김기현 대표 장남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경제사범으로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에 철저히 나서는 것만이, 국민의힘과 김기현 대표가 의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촉발된,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비리성 네트워크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명확히 해소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정 역할을 해오면서 재산을 증식하거나 편취하고 은닉해온 사실이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 이기중 부대표

(대법판결은 노란봉투법과 다르다는 노동부, 국회논의에 어설프게 끼어들지 말고 제 할 일이나 하길)

노동부가 두 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과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다르다고 강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당 인사들이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을 뒷받침했다며 비난했는데, 노동부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불법파업이 있더라도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책임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이고, 노란봉투법의 내용입니다. 정부 여당은 어떻게든 노조법 개정을 막기 위해 억지를 쓰느라 서로 손발도 못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때 할 일을 하지 못해 13년에 걸친 재판의 결과로 겨우 손배가압류 폭탄에 제동이 걸린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과 국회 논의에 어설프게 끼어들 생각은 접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고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