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육 대해 말잔치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잘 알지도 못하면서 폭탄 해체하겠다며 설치는 꼴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16일 (금) 15: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 현장에 파장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이 수능을 콕 집어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쉬운 수능’으로 출제하라는 방향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다며 4시간 만에 수정 공지를 내더니 16일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수험생 및 교육 현장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 헤프닝이라기엔 ‘윤석열식 교육개혁’의 허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6일 교육부는 대입 담당 국장을 전격 경질하며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6월 모의평가 난도가 높았음을 문책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되는데, 6개월 만에 대입 담당 국장이 바뀐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통령의 말은 자꾸 번복되고 교육부의 행보는 혼란스럽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없이 대통령이 이런 즉흥적인 메시지들을 던지는 것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따름입니다. 대입제도 4년 예고제가 있는 것도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더군다나 수능 난이도 조절 정도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도 없습니다. 수능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되는 중에 수능이 쉬워지면 오히려 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져 ‘만점을 받아야만 한다’는 부담감만 가중하게 됩니다. 문제 한두 개 차이로 등급이 갈려 재수생이 양산되는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한 가지를 건들자 고구마 줄기처럼 문제가 터져 나오는 지금 이 상황이 결국 교육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한국 사회의 뇌관을 건드는 일이기에 신중하고도 섬세하게 접근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말 몇 마디 보태거나 즉흥적인 인사 경질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떨어지는 대통령이 그릇된 방향으로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망칠까 우려가 깊습니다.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를 공공연히 내보일 때마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불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꾸만 잘못된 메시지들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