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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대법판결 폄훼하고 기업 하수인 자처한 국민의힘 규탄.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노란봉투법 처리할 것?[강은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대법판결 폄훼하고 기업 하수인 자처한 국민의힘 규탄.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노란봉투법 처리할 것 [강은미 원내대변인]


어제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준 대법원 판결 하루만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부 판결을 폄훼하며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조합원에게까지 같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확인한 것일 뿐입니다. 이 당연한 판결을 부정하고 나선 것은 국민의힘이 재벌과 기업의 하수인을 자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법부 판결을 폄훼하는 것 역시도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실의 노란봉투법 저지 하명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삼권분립 정신마저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쟁의행위를 이유로 조합원들의 삶을 파괴하고 죽음으로까지 내몰면서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을 위축시켜왔던 관행을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대로, 국제사회의 기준대로,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의 정신대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 입니다.  

국민의힘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지금 당장 노란봉투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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