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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노동) 손배책임 대법원판결로 인정받은 노란봉투법
손배책임에 대하여 개인별 분담과 고정비용 손해액의 경우 추가생산으로 생산량 만회시 손해인정이 안된다는 판결 내용입니다.
새로운 판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화일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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