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 61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6월 15일 (목) 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학자금 대출 이자를 둘러싼 양당의 짠돌이 대결, 무상교육 방향성으로 과감히 갑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둘러싼 짠돌이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이 졸업 후 소득이 없는 경우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해 면제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중위소득 100% 이하만 하자고 합니다.

학자금 문제 자체에 대한 양당의 관심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이 청년들의 부채를 형성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현실에서, 이자만 가지고 다투는 것은 참 속좁은 정치입니다.

지금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정책은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만 대상으로 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당안도 기존 정책 대상을 조금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졸업 후 소득이 없는 경우만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학자금 대출 당사자가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지난 3월 양당은 반도체재벌특혜 세액공제 확대안에 합의하면서 관련 기업들에게 5년간 13조 원의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반면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면서 이미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예산을 제외하면, 2조 6897억 원 확충을 통해 무상등록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도체 재벌들을 위해서는 13조 세금도 깎아주면서, 대학 공공성과 무상교육을 위한 2조 7천 억은 아깝다는 것이 양당의 입장인 셈입니다. 그래서 쌓여있는 학자금 부채는 방치하고, 이자만 가지고 생색내는 짠돌이 경쟁만 하고 있는 꼴입니다.

누군가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면, 사회 전체가 그 새로운 지식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수혜 대상이 학습자를 넘어 전체 사회라는 관점에서 교육은 공공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 또한 사회가 감당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담대한 사회비전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을 넘어, 무상교육 시대에 대해 논의하고 다툽시다.

2023년 6월 15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