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10.29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촉구 촛불문화제 발언


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18:30
장소 : 국회 앞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 그날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울역 광장을 지켰던 유족들이 결국 또 이렇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진실버스로 전국을 순회한 지 불과 석달 만입니다. 

10월 29일 그날 이후 어느 하나도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국정조사 합의부터 특별법 발의에 이르기까지 정부 여당은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도리어 유족들을 민원 집단으로 만드는 데 총력을 쏟았습니다. 서울역 분향소에서 끌어내고, 용산에서 문전박대했습니다. 사실상 유족억압, 진실탄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유족들이 직접 법까지 만들어가며 원내대표들 만나 설득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달라 애원하면서 무려 석달을 왔습니다. 야당이 힘이 없어서, 국민들 지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사기간 내내 공격당하고 흔들렸던 지난 국정조사의 전철을 다시 반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진실규명 약속은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여당이 유족 앞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상임위 법안 상정부터 틀어막고, 협상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문책은커녕 탈당으로 면죄부를 만들어줬습니다. 인두겁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일을 권력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독립적 조사기구로 진실을 규명하고, 유족들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안에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원내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진실 은폐, 책임자 면죄부로 계속되고 있는 정치적 참변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3년 6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