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선관위 정신 못 차렸다”는 윤 대통령, 기관의 독립성 보장이란 당연한 원칙조차 흔들리고 있어[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14일 (수) 17: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서만 감사원 감사(직무 감찰)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비상임으로 겸임하는 현 방식과 관련해 전직 법관이 전임으로 선관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엄중한 사안입니다. 선관위가 이에 대한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선관위 업무 전반을 모두 감사하겠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선관위 특혜 채용에 대한 국조까지 여야가 합의한 마당에 선관위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까닭입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입니다. 부정선거와 독재의 역사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성찰적 결과로, 지금의 선관위는 헌법으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특히 행정부가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엄격하게 방지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선관위 업무 전반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독립기구의 수장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도 오찬 자리에서 툭 던지듯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부 기관이 독립기구를 흔드는 모습은,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와 권익위를 뒤흔드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끊임없이 독립기구를 흔드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가 기관들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려 이 나라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나타낼까 우려스럽습니다.

정권의 태도에 따라 기관의 독립성·중립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선 국조를 포함해 단호하게 대처하되, 그것이 선관위 자체의 독립성을 흔드는 일로 번져서는 안 됩니다. 기관의 독립성·중립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말을 힘주어 강조해야 하는 이 현실은 결국 정부·여당이 자초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자비한 기관 흔들기가 선관위까지 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3 6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