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무대책·무기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윤석열 정부 국민우려 괴담 치부할 자격 있나”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름 앞두고 검증? 사실상 방류 전제 후 사후 검증 수용한 것
- 핵 오염수 일본 국내 보관이 가장 합리적... 일본의 비용감당은 사고 당사국의 당연한 책무지 대한민국 정부가 걱정할 사안 아니야
- 생체에 유해한 삼중수소 음용수 기준 조차 없이 과학적 안전 운운해서는 안돼
- 핵 오염수 방류 강행 초읽기에도 절대다수 국민우려 괴담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국민 불신의 이유
□ 정의당 심상정 의원(국토교통위, 고양 갑)은 13일 (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우리 정부의 방류 전제 후 사후검증 수용 △오염수 보관 문제 △삼중수소에 대한 음용수 안전 기준 미비 등 총체적인 부실이 발견되었다는 지적이다.
□ 먼저 심상정 의원은“방류가 보름 밖에 남지 않았는데, 7월 초 방류 이후에 검증하실 것이냐”물었다. 이르면 7월로 점쳐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과학적 검증을 끝마칠 시간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비판이다. 심의원은 “중국 등 방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방류를 전제로 과학적 여부를 따진다고 한다.”며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태도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일본이 방류를 하기 때문에 1밀리시버트(mSv)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미 IAEA와 검토를 했다.”면서 “IAEA 발표 결과에 일본 정부가 충족하는지 여부만 확실하게 검증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라고 답했다. 사실상 정부가 방류 전 독자 검증이 아닌, IAEA 결과 이후 사후 검증 수용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 또한 심의원은 오염수 방류가 아닌 일본 국내 보관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이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사고 당사국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해야지 일본을 걱정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 이어 심 의원은 삼중수소와 C1(탄소14)를 걸러내지 못하는 ALPS의 한계를 지적하면서“삼중수소가 생체에 들어가면 DNA를 변형시켜 암 등을 유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삼중수소에 대한 음용수 국내 기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음용수에 대한 미국의 기준은 740베크렐, EU는 100베크렐, WHO는 1만 배크렐로, 심 의원은 “WHO의 기준은 초유의 핵 오염수 방류 사태를 예상하지 못하고 오래된 기준”이라 면서 “삼중수소 기준도 없이 EU에 100배에 달하는 수준을 먹는다하니 국민을 생체실험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 질타했다.
□ 끝으로 심상정 의원은 “전대미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강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도 절대다수의 국민적 우려를 괴담 선동으로 치부하며 일본과 도쿄전력 IAEA의 입장만 철통방어하고 있다.”면서 “ 이것이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