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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요청] 강은미의원, 활동지원사 노동권 보장·활동지원 기관 운영 현실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취재요청서

 

활동지원사 노동권 보장·활동지원 기관 운영 현실화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23614() 오전 1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취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수립·시행되고 있지 않아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활동지원기관 운영과 활동지원인력의 처우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활동지원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지급, 적정한 활동지원급여비용 결정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일시·장소 : 2023614() 오전 10, 국회 소통관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다같이유니온

진행안

- 모두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 당사자 발언 : 다같이유니온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지부장 이문인

- 기자회견문 낭독 : 다같이유니온 위원장 황윤정

 

 

3. 많은 취재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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