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배진교 원내대표 “민주당 초부자 감세 철회 요구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의 전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 3조 797억 긴급 추경 등 3대 추경 논의 당장 시작해야”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여당의 동일임금-동일노동 입법 환영, 정의당과 공동토론회 개최 및 1:1 토론 제안”

장혜영 의원 “긴축과 부자감세의 공모자 이재명 민주당이 민생추경을 논하는 아이러니” 


일시 : 2023년 6월 13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진짜 민생 3대 추경 위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 )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약 35조 규모의 민생회복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곧 하반기부터 닥칠 경기침체에 따른 심각한 경제위기를 고려하면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은 너무나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하지만 급하다고 해서 설익은 생쌀을 민생밥상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분명한 해법과 조속 추경을 위한 여야간 책임있는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추경 재원 대책으로 요구한 민주당의 초부자 감세 철회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의 전형입니다. 작년 12월 예산안 당시 강행한 부자감세가 과연 정부 여당만의 작품입니까? 법인세와 소득세, 종부세 등 향후 5년간 자그마치 64조 4천억에 달하는 초대형 부자감세에 합의해준 주인공이 민주당입니다. 
반성 없는 입장 변화는 무임승차입니다. 민주당이 민생회복 추경을 추진하겠다면 부자감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로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세법 재개정으로 민생회복 추경의 진정성을 입증할 것을 촉구합니다. 올해 세수 결손 예상 규모만 28조 6천억이고, 여기에 법인세 감소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당장 법인세 과표구간별 1% 인하와 금투세 유예, 종부세 과세대상 대폭 축소 등 개악한 세법부터 원상복구합시다. 세법 재개정과 감세 철회를 단행하면 올해에는 10조, 향후 5년간 87조를 민생회생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부자곳간으로 거덜 낸 민생곳간을 야당이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채웁시다.

이에 더해 정의당은 진짜 민생을 위한 3대 추경을 제안합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3조 797억부터 긴급추경합시다. 정부가 삭감한 공공매입임대 예산이 3조 797억입니다. 3조 원이면 전세사기 피해가구 1만 5천 가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이자 지원 예산 5조 7천억을 추경합시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대출 규모가 작년 3분기 1천조를 넘어선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방역대책이 키운 부채입니다. 부채 탕감은 못 할지언정 이자만큼은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 도입 예산 1조 158억을 추경합시다. 대중교통은 국민 기본권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해일에 소득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쓰러집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하면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예방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가장 절박한 시민들을 위한 민생추경에 나서겠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추경 협상을 시작합시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또한 책임있는 입장을 촉구합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국힘의 동일임금-동일노동 입법 환영, 정의당과 공동토론회 개최 및 1:1 토론을 제안합니다. )

국민의 힘 김형동 의원이 지난주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보장”을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는 민주노동당 이래 진보정당의 오랜 숙원이었고, 노동계 또한 오랫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절실한 정책요구입니다.

보수적 정당인 국민의 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안이 제출된 것은 사상 최초의 일이며, 노동을 둘러싼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이 진보-보수를 넘어 보편적 요구로 보다 명료해 진 것으로 이해하며, 환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입법안 발의를 넘어, 이를 가능하게 할 정치적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은 그 자체로서도 중대한 의미를 가지지만, 이를 실현시킬 산업별 노사관계 및 초기업별 교섭의 제도화, 임금체계 개선 등 핵심 쟁점과 이견에 대한 앞으로의 토론과 논의가 중요하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기업은 물론이고, 노조, 입법부와 행정부를 비롯한 핵심적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타협, 조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화의 길을 찾지 못한다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과제이며, 다양한 정책 의제 가운데 노사관계라는 영역을 다루는 하나의 분과적 이슈가 아니라, 우리의 산업과 경제, 사회 등 민주주의의 기초를 재구성하는 중대한 정치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성에 비춰 볼 때,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노동조합을 건폭으로 매도하고, 행정부는 산업별 노조 위원장과 지도부에 대한 공권력 남용으로 노정 관계를 갈등 속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화를 주도해야 하는 기구인 경사노위의 김문수 위원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조장하고, 노조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균형있고, 공정한 중재자이자 사회적 대화의 매개자가 될 때, 권위와 책임을 가진 노사정 대화, 협상, 협력, 타협,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극화된 정치를 그대로 계승 확대하는 대통령과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시각에서 일말의 책임성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절망적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저는 이번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저와 정의당 좋은노동만들기TF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촉진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와 김형동 의원에게 공동토론회 개최 및 1:1 토론을 제안 드립니다. 
법안 발의의 책임성, 노동개혁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한 집권 여당 국민의 힘의 진정성과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장혜영 의원

( 긴축과 부자감세의 공모자 이재명 민주당이 민생추경을 논하는 아이러니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7건의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104건으로 민주당보다 세 건이 적습니다. 두 당이 통과시킨 세법은 전부 감세법안으로 증세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5년간 82조원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지난 3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하명으로 졸속 추진된 반도체재벌특혜 세액공제 확대안에 합의했습니다. 아예 공제율을 더 높이고 업종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기업들에게 향후 5년간 13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됐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갑자기 민생회복을 위해서 35조 규모 적자국채를 감내하는 추경을 하자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긴축재정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말합니다.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이 없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그 긴축예산과 부자감세의 공모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역대급 세수부족 국면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이 사이좋게 자초한 난국입니다.

민주당의 추경 주장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으려면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레 유예시킨 가상자산 과세와 금투세 시행부터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감세 철회안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올해도 수백건의 더불어민주당발 감세 법안이 국회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데 말에 힘이 실릴 리 만무합니다.

물론 정부는 위기시에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감수하며 지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 침체와 금융 및 재정불안정이 겹칠 때 부채비율을 크게 늘리는 선택은 영국의 사례처럼 신뢰위기의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유럽 그린딜 계획도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이지만 그 재원은 증세로 마련합니다. 더불어민주당처럼 감세해놓고 또 빚내자는 식의 무책임한 재정운용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추경을 한다면 그 전제는 감세철회와 증세계획을 포함한 조세재정개혁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유체이탈 추경 주장에 앞서 그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의 최고의 파트너였다는 사실부터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IS 테러방지에 협조한 푸트리 씨에게 체류허가 내줘야 )(서면)

지난 2018년 IS 추종자의 테러 계획을 제보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도네시아 여성이주노동자 푸트리 씨(가명)가 현재 강제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푸트리 씨는 자신의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무릅쓰고 제보 활동과 증거수집을 했고, 폭탄 및 총기제조 관련 자료와 탄피 등이 발견되어 용의자는 즉각 검거, 추방되었습니다. 경찰은 푸트리 씨가 ′국가안보 침해사범 검거에 기여했다′며 체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푸트리 씨는 임시비자를 발급받았으나 이내 만료되었고, 보복 위협으로 난민지위를 신청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비자 만료 이후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 연장을 허가했으나, 최근 돌연 체류 연장을 거절했습니다. 푸트리 씨는 체류 연장을 위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푸트리 씨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입니다.

푸트리 씨가 신변의 위험을 무릅써가며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법무부는 임시체류 이상 비자 발급에 조력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체류연장마저 거부했습니다. 또한 푸트리씨는 제보를 하지 않았다면 지난해 체류제도 변화에 따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런 사정은 무시됐습니다. 특별기여자로 인정해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었지만 역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시민의 안전에 공헌한 푸트리 씨 가족의 안전과 자녀들의 교육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해 체류자격 부여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어제 저는 푸트리 씨 가족이 처한 상황과 법무부의 책임, 해결방안을 담은 서한을 한동훈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며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