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 60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6월 12일 (월) 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더불어코인의힘’, 가상자산에 관한 이해충돌 진상 밝혀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이 가상자산 투자사 임원이라는 언론보도 이후, 양당 대표는 낯부끄러운 ‘아들 전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기현 대표의 가상자산 과세유예 입장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고,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아들의 도박과 성매매 의혹에 대해 밝히라며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대표의 논쟁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치권 로비의혹을 제대로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핵심이 빠져있습니다.
‘남국 사태’ 여파로 인해 국회는 코인파동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의 코인거래소 대표 취임 행보와 위메이드 직원 국회방문 기록 공개 이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입법로비 의혹이 구체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가족을 포함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상자산 관련 로비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떳떳한지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묵묵부답이더니,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라며 급발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이 헛발질인 이유는 내로남불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 양당이, 왜 가상자산 과세유예 앞에서는 한 몸이 되어 ‘더불어코인의힘’이 되었는지 그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정치인은 코인업체에게 재산은닉 수단을 제공받고, 코인업체는 정치인에게 규제완화 입법을 약속받는 거래성 관계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이해관계 대상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배제한 독립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투기성 위험자산인 가상자산 투기판에 청년들을 내몰아 넣은 책임에서 양당 모두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상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로 잘못된 투기열풍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월)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