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테러 막은 이주노동자 추방 위기, 법과 행정 집행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어야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9일 (금) 15: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정원의 부탁을 받아 임신 중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수집해 IS 테러를 막은 이주노동자가 추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일지 모를 국민의 생명을 살린 사람을 사지로 내모는 국가라니 분통이 터집니다.
다시금 법과 행정의 존재 이유를 되새깁니다. 법과 행정 집행 모두 본연의 목적은 단연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IS 테러범을 검거한 뒤 경찰은 국가 안보 침해 사범 검거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국내 체류 자격을 긍정 검토해달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요청했고, 이후 불법체류자였던 이주노동자는 3000여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돌연 출입국사무소는 해당 이주노동자가 실제로 보복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비자 연장을 거절했고 자녀 두 명을 포함한 일가족 네 명이 모두 강제 추방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국정원이 부탁한 일이었으며 5개월의 추적 끝에 실탄과 공포탄, 사제폭탄 제조법이 든 USB를 찾아내는 일을 해냈지만 대한민국은 해당 이주노동자를 강제 추방하려 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대한민국 경찰과 국정원이 해야할 일을 대신한 대가가 강제 추방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테러를 막은 이주노동자를 강제 추방하는 나라라고 전 세계에 광고할 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은 책임지고 해당 이주노동자의 강제 추방 결정을 바로 잡으십시오. 법도 행정도 모두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집행하며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