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노사정 대화 테이블을 엎어버렸습니다.
어제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전면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광양 제철소에서 벌어진 경찰의 곤봉 유혈진압에 따른 결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과옥조로 삼는 노사 법치주의의 본질이 ‘곤봉과 수갑’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화와 중재를 ‘개뿔’로 만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의 영역을 최소화하고, 노조활동 전반을 범죄화하는 데 골몰합니다. 화물연대에게는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으로, 타워크레인 노동자에 대한 ‘면허정지’를 압박하며, 건설노동자들에게 건폭딱지를 붙여대며 토끼몰이식 수사와 구속 등 탄압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노조 혐오와 ‘법폭’을 통해 국가폭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은 곤봉-캡사이신-살수차-백골단을 역사의 무덤에서 다시 꺼내고, 수많은 노동자-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 저항권 행사를 독촉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정녕 이것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노사 법치가 아니라 노사 민주주의의 확립입니다. 제대로 된 협상 테이블에서 성의 있는 사측의 대화와 정부의 공평한 중재 의지만 있다면 노동자들이 협상 대신 집회와 망루와 농성장을 선택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폭력진압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및 책임자 엄중 문책에 나서길 바랍니다. 노동자 목 졸라서 보수층 지지율 뽑아내겠다는 얄팍한 생각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제라도 칼을 버리고 저울을 택하기 바랍니다. 노정관계의 파국은 결국 정권의 초라한 퇴장의 재촉해왔다는 교훈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