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사회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10:3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입니다. 
사회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을 국회에서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지난 5월 31일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실태조사 발표회'가 열린 지 일주일 만입니다. 더 나은 사회복무제도를 위해 갈 길이 머니 서두르라 재촉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제도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을 비롯한 단체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과 사회복무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병역의무는 수행하지만 군인은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서 공익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노동자는 아닌 사회복무요원의 모순적 지위는 한국 정치가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분단국가라는 현실 속에서 병역의무의 신성성과 당위성이 강조되는 만큼 사회복무요원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한국 정치가 드릴 수 있는 보답일 것입니다. 

오늘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당사자 증언과 함께 살펴봅니다. 발제를 맡아 주신 김기홍 노무사, 하은성 노무사님, 현장증언을 해 주시는 세 분의 사회복무요원께 감사합니다. 2부 토론의 좌장을 맡아 주신 이병훈 교수님, 토론자로 나서 주신 김설 위원장님과 민변 박찬준 변호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직장갑질11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청년정의당에 감사드리고, 후원의 손길 보내주신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전태일재단에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자리가 더 나은 사회복무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저도 국회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