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긴급토론회 세입자를 위한 전세제도 개혁 방안 인사말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인천 주안역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희생된 네 분 청년의 합동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희생자의 사십구재가 지나고, 본회의 전날 다시 또 한 분의 비보가 전해지기까지, 지난 한 달 국회는 그야말로 공전국회였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을 둘러싸고 한 달의 공전 끝에 반쪽자리 특별법이나마 통과시켰지만, 또 언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전국피해자대책위 분들도 많이 와주셨습니다. 지난 기간 고립무원의 싸움을 해 온 고통의 무게는 감히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이라면, 땀 흘려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땀이 고름이 될 때까지 외면한 건 정치입니다. 이제 국회가 그 아픈 고름을 짜고 새 살이 돋도록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분투가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정의당이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지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사각지대 없는 완전한 특별법으로 나아가느냐 마느냐는 정부가 이번 재난을 정책실패로 인정할 것인가에 달려있습니다. 정부가 선구제 후회수의 원칙을 수용하지 않은 데에는 정부 정책실패에 대한 부정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빚내서 집사라, 보이스피싱도 정부가 책임지냐와 같은 망언은 실언이 아니라 진언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달 본회의에 앞서 후속 입법을 위한 국회 산하 기구를 양당에 제안했습니다. 이번 후속 입법 약속만큼은 말잔치가 아니라 제대로 절치부심한, 완전한 특별법으로 매듭지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 안에 후속 입법 추진에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내겠습니다. 지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예방에서도 거듭 말씀드렸고 박광온 대표의 긍정적인 화답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도록 전향적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함께해주신 안상미 위원장님과 임재만 교수님, 김태근 변호사 등 다섯 분의 토론자, 그리고 이광수 대표님, 이강훈 민생경제위원장 등 두 분의 발제자 여러분께서도 후속 입법에 함께 힘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각지대 없는 완전한 특별법, 나아가 무주택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까지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6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