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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노동) 노동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991곳 분석
ㅇ 고용노동부 보조금 사업(지난 5년간)을 통해 부정수급한 업체 991곳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사업을 미끼로 노조에는 보조금 사업과 상관없이 노조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비영리민간단체들의 부정수급을 다루면서는 일반적인 시민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플레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진짜 도둑놈들은 이 자료에 있습니다.   액수도 크고, 건수도 많고, 이 자료는 노동부 보조금에 제한된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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