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미국 녹색당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3년 6월 5일 (월) 14: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정의당을 찾아주신 하위 호킨스 공동의장님과 마이크 파인스타인 전 시장님, 오스틴 배쇼어 국제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매튜 스콜라 녹색당 청년대표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녹색 정치의 길을 열어가는 미국 녹색당의 노력과 경험, 성과들을 오늘 충분히 공유하고 위급한 기후위기에 공동대응과 연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와 대한민국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 문제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대홍수와 역대 최대 규모의 가뭄과 폭염, 산불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을 지나자 이제는 한국 근해와 세계의 바다를 방사능으로 피폭시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단순히 일본과 그 인근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오염수는 ‘국제 수로’ 태평양을 따라 가장 먼저 미국의 연해를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한미 양국의 기후 정치세력들과 시민들이 손잡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탈핵, 방류 반대를 향한 양국의 연대에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더 가난한 시민들이 기후 재앙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산업현장에서 미래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노동자들에게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에 맞서 취약계층을 보호할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야만 합니다.

정의로운 산업 및 에너지 전환이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말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녹색의 미래를 양국의 진보 정치가 펼쳐나가야 합니다.

미국 녹색당은 그린뉴딜을 가장 먼저 고안하고 정책화한 정당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무상 이용 등 민생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대안을 여러 차례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또한 그린뉴딜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정의로운 산업 전환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정책 등 미국, 유럽의 선진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선진적인 녹색 정책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양당제 정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거대 양당은 기후위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차악을 골라야만 하는 선거 구도 속에 시급한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거대 양당제는 복합 위기의 시대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양국의 진보정당 모두 다당제 정치 개혁을 이루어내야만 기후 시민들의 정치 세력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노동존중의 가치에 더해 녹색의 소명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가려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그린워싱과 거대 양당의 무관심을 뚫고, 미국 녹색당과의 국제 연대로 세계시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또한 미국 녹색당이 가지고 있는 속 깊은 이야기들 많이 풀어주시고 두 정당이 함께 성장해나갈 계기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입니다.

정의당을 방문해주신 미국 녹색당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wie Hawkins 전 대통령 후보님과 Mike Feinstein 전 시장님, Austin Bashore 국제위원회 공동위원장님과 Matthew Skolar 청년녹색당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과 미국 녹색당의 오늘 만남이 지구를 지키고, 또 생명의 공존을 여는 녹색연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세계 녹색당 총회가 곧 인천에서 열립니다. 기후위기와 핵 발전, 개발착취와 같은 인류 스스로 만든 위기가 지구와 온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 총회가 열리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부끄럽게도, 한국은 석탄발전에 따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G20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기후악당국가로 악명이 높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여전히 후진국과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일하는 시민들의 생존이 달린 산업전환에 있어서는 무대책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은 정의당에게 큰 난관이자 동시에 원내 정당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50여개 세션에서 토론이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폐막식에서의 한국 선언이 있을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한국 선언이 대한민국 정부의 기후정책 전환과 기후정의국가로 나아가는 촉진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정의당도 이번 선언이 한국 정치에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당은 세계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기후강령을 선거강령의 제1강령으로 채택했고, 이는 세계 녹색당들이 가꿔온 생태적 지혜와 사회정의, 비폭력과 다양성 등 6가지 가치와 일치합니다. 또 미국녹색당이 추구하는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젠더 평등, 비례대표성 강화를 통한 정치개혁은 현재 정의당이 가장 크게 집중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같은 세계관을 가진 동지가 있다는 것은 물리적 거리를 떠나 큰 의지가 되는 일입니다. 강고한 양당제에서 제3당의 자리를 지켜온 미국녹색당의 정치적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의당 국제연대위원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양 정당간에 교류와 연대가 꽃 피우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위 호킨스 전 미 녹색당 대선 후보

안녕하십니까. 녹색당의 대선후보 하위 호킨스입니다.

세계 녹색당 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우리 녹색당원들을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준 정의당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녹색당은 정의, 자유, 평화 그리고 환경을 위해 모든 종류의 전 세계의 모든 종류의 진보 정당과 진보적 사회운동들과 함께 연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 대선 선거운동은 크게 4개의 공약을 주축으로 했습니다. 

그린 뉴딜, 경제 권리장전 제정, 평화주의 정책, 그리고 다원적 민주주의 혁신이 그것입니다.

비록 전적으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였지만 저는 이 목표들이 우리의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전 세계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동지는 한 곳의 부정의는 모든 곳의 정의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서로에 대한 상호 책임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여러분들에게 제 네 가지 공약들에 대해 조금 더 말해볼까 합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 대응하기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10년 내로 우리 경제를 100% 청정 에너지를 운영하고 온실 가스 배출량을 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에 놓인 기후위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를 논의 상황에서 경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원 역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것은 다름 아닌 정치적 의지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 경제 권리 장전으로 그린 뉴딜과 함께 병행되는 정책입니다. 

아마 지금 정의당에서 이야기한 정의로운 전환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경제 권리 장전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1944년과 1945년 의회 연설에서 처음 제시된 아이디어입니다. 

이는 이후 1963년 흑인 인권운동이 주도했던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과 1968년 마틴 루터 킹에 의해 다시 한번 재창조했습니다.

경제 권리 장전의 아이디어가 처음 발된 지 75년이 지났지만 루즈벨트와 마틴 루터 킹 등 인권 운동가들이 말했던 이상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거운동은 경제적 권리장전 제정을 기리며 질 좋은 일자리 보장, 생활임금 지급, 저렴한 주택 공급, 보편적 의료보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는 평생 무상교육을 공약했습니다.

세 번째는 평화주의 정책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환경적 정의와 풍요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 줄 그린뉴딜 재원 마련을 위한 국방비 75% 감축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우리의 평화적인 정책은 핵 선제 불사용 원칙 도입, icbm 폐기, 핵무기 점진적 감축,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핵보유국들이 핵공식 과정에 참여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핵무기 금지조약을 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핵 군축 계획 또한 주요 과제로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당제 민주제입니다. 
미국의 선거제는 부유한 대기업들이 돈을 가지고 정권을 뒤흔들 수 있도록 하는 양당제를 고착화시켰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민주 공화 양당보다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린 뉴딜, 보편적 의료보험, 공립대학 무상화, 그 외에도 거대 양당은 지지하지 않는 다른 수많은 진보적인 사회 경제정책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민들의 영향이 정책 기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당제는 대다수 기업인들의 이익이 아니라 거대 은행과 대기업 등 소수 이익 집단들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다당제 민주주의 성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호투표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한국 선거에서는 제한적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덕에 정의당이 국회에서 6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00석 중 6석은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10% 가까이 되었던 2020년 총선 당시 정의당의 득표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정의당과 녹색당은 같은 이슈, 같은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국제 연대 차원에서 함께 공동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