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3년 6월 1일(목) 10: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김남국 의원 개인의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입법 로비 의혹마저 불거진 지금, 2년 전 LH 부동산 투기 사태에 이은 가상자산 사태라 불러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전수조사에 대한 호언장담과 약속은 쏙 들어가고, 오로지 김남국 의원 징계에만 거대 양당의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는 윤리특위 절차에 따라 그 책임에 응당하게 처분하면 됩니다. 그간의 무책임한 언행과 행보에 대해서도 윤리특위가 엄정하고 단호하게 판단할 일입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국민 분노에 편승한 말잔치가 아니라 여야가 약속한 전수조사 즉각 실행으로 국민 앞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당은 더 시간 끌지 말고 국민권익위 조사에 협조하십시오. 지난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국회 규칙을 제정한들 가상자산 보유내역 공개는 빨라야 올해 연말입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만든 법만으로는 국민 신뢰 회복에 충분치 않습니다.  

국민은 LH 부동산 투기 사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또다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책임 떠넘기기 정쟁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더 큰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전체 의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거대 양당이 동의서를 제출한다면 즉각 전수조사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반드시 성사시켜내겠습니다. 가상자산 투기와 입법 로비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히고, 우리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3년 6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