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 57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6월 1일 (목) 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윤석열 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 '지방대 죽이기'로 귀결되어선 안 됩니다>

어제(5월 31일) 비수도권 대학의 혁신을 목표로 하는 '글로컬대학 30'사업이 신청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은 지방대학 중 '담대한 혁신'을 제시한 30개 대학을 선정해 5년 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담대한 혁신'이 결국 '지방대 죽이기'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먼저 글로컬 사업 지원대학 숫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200여개가 넘는 지방대학 중 올해는 10곳, 2026년까지 30곳을 지원대학으로 지정하는 것이 글로컬 사업의 계획입니다. 전체 지방대학 비율에서 지원대학은 총 13.6%에 불과합니다. 글로컬 사업 선정 여부가 개별대학의 생존여부와 직결된다고 말하는 현재 분위기에서, 86% 가량의 지방대학들이 본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대학의 86%가 사라져도 어쩔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글로컬 사업 선정기준의 평가지표는 혁신성이 60점, 성과관리가 20점, 지역적 특성이 20점입니다. 여기서 교육부가 말하는 혁신성의 실체는 사실상 '대학통폐합'입니다. 지방대학으로서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성장계획을 구상하는 것보다, 대학통폐합 안을 제출하는 것이 3배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년정의당은 지난 달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 발의로, 대학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사회적 대학구조개혁이라는 전망을 제안했습니다. 대학구조개혁의 주체와 동력은 시장이 아니라, 학내구성원들의 민주성에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은 '지방대 죽이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수도권 대학을 감축하고, 비수도권 지역대학을 살리면서 지역소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 방향성이어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대학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오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2023년 6월 1일 (목)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